2026년 6월 16일 (2)
강원시민사회단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엄벌 촉구 탄원

강원시민사회단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엄벌 촉구 탄원

15일 춘천지방법원, 2심 선고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정상적 교육행정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 촉구”

승인 2026-06-15 18:51:26 수정 2026-06-15 19: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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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신경호 강원교육감 엄벌 촉구 기자회견.
15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신경호 강원교육감 엄벌 촉구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교육감의 엄벌을 촉구하는 642명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춘천시민연대와 비리교육감 퇴출 강원시민운동본부 등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둔 신 교육감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감은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학생들에게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지만 “신교육감은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최근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숙박 제공과 숙박비 부담 문제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져 시민들의 실망감이 더욱 커졌다”라고 지적했다.
춘천시민연대 등이 15일 642명이 동참한 엄벌 촉구 탄원서를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춘천시민연대 등이 15일 642명이 동참한 엄벌 촉구 탄원서를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2023년 신 교육감 기소 이후 강원교육은 재판 결과라는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었고 학교 현장과 교육공동체는 적지 않은 피로감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라며 “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범행 이후의 태도, 공직자로서의 책임 등을 함께 고려해 신속하게 판단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고, 17일에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춘천=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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