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정부의 기존 대북 기조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주요 기조로 내세워 왔는데, 한·EU 공동성명이 대북 정책 기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이탈리아 로마 현지 브리핑에서 “한·EU 공동성명은 이미 우리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적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된 것”이라며 “그동안의 한국 정부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러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었지만, ‘규탄’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을 지속하게 하는 제삼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등의 문구가 성명에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도, 평화 정착 및 긴장 완화도 두 개의 동시적 목표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며 “혹자는 북핵 문제에 강경한 원칙을 밝히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언급하는 것은 상충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EU의 요구로 공동성명 수위가 높아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EU가 조금 더 강경한 의견을 갖고 있긴 하지만 결국 성명에 반영된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온 입장”이라며 “공동성명에는 공통분모만 반영되기에 상대방이 더 강경한 입장이더라도 우리의 기존 입장과 수위대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공동성명이 러시아나 북한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새롭게 부담이 되리라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북한과 긴장 완화, 평화 정착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도 가능한 소통하며 관계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며 “기존의 기본 원칙을 견지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