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수십조의 손실을 불러올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수금 욕심밖에 없다”면서 “초과이윤이든, 초과세수든 이 대통령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숟가락을 얹을 자격이 없다”며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나가지만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불황으로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때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재벌 특혜라며 악착같이 반대했다”면서 “우리당이 끝까지 노력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 추세)에 올라타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반도체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과 같은 미래 투자에도 반대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성공했다면 지금의 반도체 호황이 가능했겠나”라며 “반도체 R&D 인력 주 52시간 예외도 지금까지 반대하며 훼방만 놓더니, 마치 본인들이 잘해서 번 돈인 것처럼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라고 꼬집었다.
또 “지지율을 얻고 표를 사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지금 뿌리고 있는 돈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급격하게 빚을 늘려 현재 국가채무가 1300조를 넘어섰다. 부채의 슈퍼사이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IMF 같은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부채 속도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당장 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긴축재정이 포퓰리즘이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면 안 된다. 국민배당금 주장 대신 삼성전자 파업부터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