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간담회를 열고 정년 연장을 논의했다.
소병훈 정년연장 특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필수 과제”라며 “올해 실무회의를 통해 상당 부분 진전됐다고 본다”며 추진 의지를 보였다.
또 “모두가 동의하는 법을 만들지 못한다면 어느 한쪽도 강하게 반대하지 않고, 양측이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으로 입법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불신을 보이며 올해 상반기 중 정년 연장 입법을 촉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정년 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했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실질적 진전이 없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반드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회의 즉각적인 결단과 화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정년 연장을 지난해에 마무리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올해 1월 제2차 회의에서는 6개월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법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재차 미룬 바 있다. 민주당이 입법 시기를 6월 이후로 밝히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회의장에서 항의하며 퇴장하기도 했다.
정년연장 특위는 노동계의 요구와 달리 상반기 중 입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입법 목표 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김주영 정년연장 특위 간사는 상반기 중 입법 요구에 대해 “올해 상반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한 부위원장은 목표를 언급한 것”이라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오늘 노동계에 이어 내일 경영계까지 간담회를 마치고 나면 정년 연장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며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서도 본격 추진 의미는 아니며, 6·3 지방선거 이후 입법 추진을 위한 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길채 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 수석전문위원은 쿠키뉴스에 “정년연장 특위 차원에서 입법 추진은 지방선거 이후에 될 것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직전 특위 전체회의에서 활동 시한을 6월까지로 연장했는데, 현재 그 시한의 막바지에 다다랐기에 오늘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입법 속도에 의지를 보이더라도 정년 연장을 둘러싼 의견 차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간사는 “지난해에 정년 연장을 입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도 청년 실업 문제 등과 관련한 입장과 요구들이 난상토론처럼 충돌했기 때문”이라며 “좀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이고, 여전히 이견이 많아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표적 쟁점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이다. 민주노총은 임금·노동 조건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기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는 “정치권이 추진하는 세 가지 정년 연장 안에 모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며 뚜렷한 의견 차를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단계적 정년 연장 방안으로 △2028년부터 1년마다 1세씩 정년 연장 △2029년부터 2039년까지 61·62세 구간은 3년에 1세씩, 63·64세 구간은 2년에 1세씩 연장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 주기로 1세씩 연장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년연장 특위는 이날 민주노총에 이어 다음 날에는 경영계와 정년 연장 논의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동아플레이팅 등을 포함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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