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올해 상반기 중 입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정년연장 입법을 더는 미루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위에서 정년연장 논의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반드시 정년연장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후 빈곤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지난해 하반기 정년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했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 부위원장은 “정년연장 법제화가 미뤄지는 것은 논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결단과 실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1년간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거쳤으니 오늘 간담회가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결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년연장 법제화를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연말까지 정년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정년연장 법안은 지금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회의 즉각적인 결단과 화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법적 정년연장은 수백만 노동자 생존권에 대한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는 2026년 상반기 중 65세 법적 정년연장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