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이 ‘금융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금원과 신복위 통합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두 기관의 통합은 이해 충돌 사안이 아니라며 향후 차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두 기관의) 통합도 방법 중 하나”라며 “이미 업무의 약 30%가 중복된다”고 말했다.
현재 김 원장은 서금원과 신복위 기관장을 겸임하고 있다. 서금원은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 및 공급하는 공공기관이며, 신복위는 채무조정 등 사후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기구다. 최근 양 기관은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 속에서 존재감이 확대되고 있다.
두 기관 간 이해 상충 우려에는 ‘옛말’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금원과 신복위를 통합할 경우 같은 기관에서 정책대출과 채무조정을 동시에 수행하게 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원장은 “은행도 돈을 빌려주고 스스로 채무 감면도 해주고 이자도 줄여준다”라며 “서금원도 정책자금을 대출해주고 채무 조정을 한다. 신복위도 채무조정이 기본 업이지만 소액 대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우리는 돈벌이를 하는 데가 아니다”라며 “더더욱 이해 충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통합으로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오히려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아우성”이라며 “그래서 재원 마련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하면 규제를 받는 쪽보다는 독립성이 있는 기구로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조직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인지에 관점이 맞춰져 있다”며 “금융기본권을 제대로 실현하려고 하면 조직이 갖고 있는 힘을 합쳐서 1+1을 하면 2가 아닌 3이라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을 저는 눈으로 봤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공공기관으로 가면 재원을 국가가 다 대야 한다”라며 “국가 재원이 아닌, 이 원인을 만들어낸 금융회사가 재원을 만들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금융으로부터 배제하는, 사회적 리스크를 제공한 은행이 재원을 마련해주는 것이 책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통합 구상의 배경에는 ‘금융 기본권’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김 원장은 “금융기본권은 국민 모두가 경제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며 “금융을 단순 자금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금융정책은 주로 공급자 관점에서 대출 회수 가능성과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왔으나, 이제는 국민의 겪고 있는 사회적 위험 관리 관점에서 금융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향후 과제로 △지원 대상 재정의 △맞춤형 지원 강화 △데이터 기반 제도 마련 등을 꼽았다. 또한 자산 양극화 등 격차 해소를 위한 ‘K-민생금융’ 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의 재도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금융이 국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권리로서 기능할 때 비로소 금융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다”며 “서금원과 신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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