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최상화, 송도근 겨냥 "선거법 위반 여부 따져야"...법적 대응 시사

최상화, 송도근 겨냥 "선거법 위반 여부 따져야"...법적 대응 시사

최상화 "허위사실 공표 시 처벌 불가피"

승인 2026-03-30 13:51:10 수정 2026-03-30 1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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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도근 더불어민주당 사천시장 예비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송 후보의 발언 번복과 사실관계 불명확성이 이어지면서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양상이다.

최상화 예비후보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제기되는 사안은 정치적 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의 영역"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 후보는 특히 입당 및 예비후보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핵심 쟁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송 후보가 적격심사 통보 이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절차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 후보의 입당 경위와 관련한 발언 번복도 논란이 되고 있다. 송 후보는 당초 '중앙당 인재영입'으로 입당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토론회에서는 "잘 모른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최 후보는 이를 두고 "입당 경위 자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공약과 관련된 발언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송 후보는 향촌동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해 대기업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 측은 관련 기업 확인 결과 "해당 협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발언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역 설치 가능성에 대한 발언도 논쟁을 낳고 있다. 송 후보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도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최 후보 측은 "정부 협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며 정책적 사실 왜곡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사천시가 추진 중인 기존 데이터센터 사업을 낮게 평가하면서, 별도의 AI 데이터센터 유치 계획을 강조한 점 역시 일관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후보는 "객관적 기준 없이 상반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중앙당 인재영입 여부 △예비후보 등록 경위 △대기업 협의 발언의 근거 △우주항공역 관련 입장 △데이터센터 정책 기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증빙자료를 포함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허위사실 공표나 중대한 오해 유발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송도근 예비후보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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