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치국가 - 빌려 쓰는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위해’ [신간]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여러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여기저기 돌려막으며 부당이득을 취하다가 결국 대형 참사가 터졌다. 참사의 전조는 몇 년 전부터 나타났다. 이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몇 년 전부터 나왔다.

‘전세사기 방치국가’ 저자인 권지웅도 그 중 한 명이었다. 20대 시절, 월세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며 기숙사 증축 운동을 시작했던 저자는 지금 30대가 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해주며 ‘정치하기’를 준비하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는 주거를 빌려 쓰는 사람들을 과정에 있는 시민으로 다뤘다. 내 집 마련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내 집 마련과 내 집 지키기 관련 정책은 쏟아져 나오지만, 빌려 쓰는 사람들을 위한 법과 제도는 임시적이고 과도기적인 상태다. 전세사기 사태도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터졌다. 대책도 임시 조치에 머무르고 있다.

저자는 전세사기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것에 대해 피해자들과 함께 분노한다. 그리고 주거권 운동가 경험을 바탕으로 당장의 대책과 궁극적인 대책을 제안한다. 또 대의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그리고 현재 시민으로서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를 위해 어떤 당위와 비전이있는지 풀어놓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