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민주당 법안에 노동계 반발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취지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와 DX(디바이스경험)부문을 막론하고 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7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
AI 일자리 충격 선제 대응나선 정부…고용변화 상시 모니터링·전환기 소득지원 검토
-
공공운수노조 "정부, ILO 송부한 '감시감독기구 입장' 공개해야"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한 의견 조회라는 것과 노동권 침해에 대한 국제기구의 우려라는 시각이 엇갈린다. 5일 노동계와 고용...
-
위법만 55건… 정부, 연예계 근로 환경 손본다
고용노동부(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등 연예계 전반의 근로 환경을 손보기로 했다. 4일 노동부와 문체부는 연예매니지먼트업 종사자를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
-
'업무개시명령' 처벌 가능할까...의료계 파업 보니
정부가 엿새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가 화물운송업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
-
화물연대-국토부 교섭 빈손 종료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 닷새 만에 정부와 첫 교섭을 별였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양쪽은 30일 교섭을 다시 할 계획이지만 정부가 29일 업무개시명령을 ...
-
곳곳서 파업·파업·파업, 병원부터 지하철까지 멈추는데
병원과 학교, 철도·지하철, 물류 등 공공부문과 운수산업 노동자들이 대정부 총파업에 나섰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3일 기준, 공동파업을 결의하거나 시행 중인 조직 및 ...
-
전국 운송 멈춘다…화물·지하철·철도 ‘총파업’ 예고
노동계가 지하철부터 화물, 철도 등 한국의 전반적인 운송업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파업이 실현될 경우 시민 불편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부터 학교 비정규직, ...
-
그래도, 회사와 웃으며 안녕하려면
<편집자 주> 입버릇처럼 ‘이생망’을 외치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하는 2030세대. 그러나 사람의 일생을 하루로 환산하면 30세는 고작 오전 8시30분. 점심도 먹기 전에 하루를 망하게 둘 수 없다. 이번...
-
직장갑질 신고해도 단 0.7%만 검찰로
A씨는 직장상사로부터 낮에는 직장에서 괴롭힘, 밤이면 전화로 성희롱을 당했다. 끝내 해고된 A씨는 자신이 당한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성희롱 사실만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
네이버, 임원 직장 내 괴롭힘 익명 제보에도 늦장 조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 및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하루 전에 임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익명의 제보가 접...
-
네이버 임원 올해도 직장내 괴롭힘 중징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유명무실
지난해 5월 네이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안타까웠던 직원 자살 사건 이후 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 조치가 있었지만, 올해에도 네이버 임원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중징계 처리 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밝...
-
CCTV 82개 설치하고도 사건 현장 못 잡아낸 이사부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이사부호가 인도양을 탐사 중이던 지난 7월, 임무를 수행 중이던 기관사 한 명이 문틀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찍힌 화면이 하나도 없어서 사건 발...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3년… 73％는 여전히 “참는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했지만, 직장 문화 개선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
-
“10건 신고하면 3건만 감독” 근로감독관 제도, 이대로 괜찮나요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할 근로감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낮은 근로감독 실시 비율과 늑장 처리 등이 심각하다는 비판이다. 12일 직장갑질119의 ‘근로감독관 갑질 보고서’에 따르면 ...
-
“근무 주4일제라면 좋겠다”…직장인 65%, 워라밸 중요해
직장인 박모씨(34세·남)는 최근 회사 방침에 따라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다. ‘월화수목토토일’과 같이 지내다보니 연휴가 끝나가도 오히려 심적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주변 친구들은 ...
-
대한민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민간경비교육장 개교
신임경비원교육, 일반경비원신임교육, 경비원이수교육 등 민간경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한경비협회 서울지회인 서울경비협회가 민간경비교육장을 개교했다. 대한민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는 경찰경호학...
-
“손배소 철회하라”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서 고공농성
화물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6일 ...
-
폭우 속 2분 지각에 시말서… 고달픈 직장인들
“계약직입니다. 폭우로 2분을 지각해 죄송하다고 인사하며 들어왔는데 회사에 놀러 다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8월 직장인 A씨가 겪은 일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제명 수순…“횡령·부정선거 사실 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회원조합인 전국건설산업노조(건설산업노조)를 제명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오후 제433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건설산업노조를 제명하는 징계 안건을 심...
-
“억울해도 말 못 해요”… ‘노동법 사각지대’ 중소병‧의원
“‘급여가 이상하다, 수당이 잘못 계산된 것 같다, 우리는 왜 연차를 안 주냐’ 불합리한 내용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갑자기 퇴사를 종용받거나 괴롭힘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rdq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