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그린벨트에 막힌 영농형 태양광…정부 재생E 정책 ‘엇박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는 여전히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까지 조건부로 허용한 영농형태양광법과 달리 개발제한구역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관련 정부 부처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농형태양광법)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밖 농지를 ...
버려지던 지방정부 포인트, 재난구호·환경보전에 쓴다
-
정세균 “경로 알 수 없는 확진자 계속 발생… 행락철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 많이 느슨”
이영수 기자 = “행락철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느슨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등의 출입도 늘었습니다. 부활절과 총선 기간 중 급격히 증가한 사회적 접촉의 영향도 예의주시...
-
안개 속 재난지원금, 정부-정치권 대립 ‘여전’
오준엽 기자 =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집중됐던 4·15 총선이 끝났다. 이에 20대 국회 구성원들은 남은 40여일 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이들은 국민의 민의를 반영할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이 주...
-
강경화, 국제적십자위 총재와 통화 “코로나19 인도적 위기 대응에 협력” 약속
노상우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3일 피터 마우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와 통화하면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강 장관은 ICRC가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의 ...
-
문 대통령 “독과점 플랫폼 산업 대응 방안 검토하겠다”
노상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회동을 하고 비대면 소비 급증에 따른 독과점 플랫폼 산업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 총리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한 자리에서 코로...
-
정세균 총리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전 국민 아닌 소득하위 70%”
이영수 기자 = 정치권을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정세균 국무...
-
정세균 총리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잠정정지”
이영수 기자 =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 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
-
이재명 “배달의민족 독과점 횡포 맞서 공공배달앱 개발할 것”
유수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한 데 이어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이 지사는 이달 5일 페이스북을 통해...
-
모든 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조치 시행…위반시 형사처벌도
송병기 기자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2주간 격리 조치 의무화 후속 조치로 모든 입국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3...
-
정부, 6월 말까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송병기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말까지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용노동...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3일 발표… 종부세 납부 대상 제외할 듯
이영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이 돈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여론을 반영...
-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 취소돼도 통행 ‘차단’
오준엽 기자 = 올해는 꽃비를 경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주요 벚꽃축제가 취소되고 이름 높은 벚꽃 명소들의 출입이 통제됐기 때문이...
-
정세균 “젊은 유학생들 우려 커, 일탈행위 자가격리 위반 무관용”
이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입국자 전원 격리 시행에 맞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자가격리 인원이 ...
-
재난관리기금 3조8천억, 코로나19 여파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송병기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활동을 위한 약 3조800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사용 용도가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
-
문체부, 언론중재위원 32명 위촉…법관‧언론학자‧전직 언론인 등
송병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자로 언론중재위원회원회 위원 3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는 임기만료 위원 22명, 법관의 인사이동에 따른 사임 위원 9명, 중도 사임 위원 1명 등에 따른 후임 위원 위촉이다....
-
정세균 총리 “해외유입 환자 90%가 우리 국민… 입국금지 조치 어려워”
이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외유입 환자 대다수가 우리 국민이라며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
-
“한 채만 남기고 팔라”던 노영민 비서실장 2주택자… 강경화·박영선 등 3주택자도 52명
이영수 기자 = 지난해 청와대와 정부가 집을 여러 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권고했지만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가운데 3분의 1은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
-
정세균 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고발조치·강제출국”
이영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
-
격리시 학원비 반환, 법적보장 받는다
오준엽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에 들어갈 경우 이미 납부한 학원료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
-
청와대, 문체1차관에 오영우 임명 등 차관·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인사 단행
김태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을, 환경부 차관에 홍정기 전(前)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강성천 대통령비서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