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숙박요금 첫 적발도 영업정지…외국인 민박·한옥체험업 제재 강화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숙박요금 미게시나 게시 요금 초과 징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처음 위반해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오는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숙박요금표 게시 및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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