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기자가 쓴 기사
![마약 이어 환각물질 오남용도 단속 강화…김위상 “광고 심의·삭제 근거 마련” [법리남]](/data/kuk/image/2025/06/27/kuk20250627000210.460x260.0.png)
마약 이어 환각물질 오남용도 단속 강화…김위상 “광고 심의·삭제 근거 마련”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환각물질 오남용에 대해선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환각물질에 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지난 15일 발간한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
野당무감사위 “한덕수, 국힘 예산 사용 의혹 풀려”…당에 비대위 회의록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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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 향해 “남은 정기국회, 민생에 전념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남은 정기국회 운용의 모든 기준점을 민생에 맞춰 재조정하자”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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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게시판 논란’ 공개 설전으로 확전…당내선 “분열 발언 멈춰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점차 확전될 기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당내 분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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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이재명 무죄에 “항소심서 다른 결론 가능성 충분”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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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 당대표 흔들려는 의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슈로 숨통이 트이니까 이제 나를 흔드는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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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제 현실로…국힘은 민생 집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리스크가 아닌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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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호재’에도 지지율 못 올린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제1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는 ‘호재’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및 당원 게시판 논란 등이 당내에서 불거지면서 반사 효과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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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원식 “이번 정기국회 내 채상병 국정조사 절차 착수”](/data/kuk/image/2024/11/22/kuk20241122000146.123x94.0.jpg)
[속보] 우원식 “이번 정기국회 내 채상병 국정조사 절차 착수”
우원식 “이번 정기국회 내 채상병 국정조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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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당정, 추경 검토 안해…정부 협의 요청 없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당정은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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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민주, 예산심사권 보복 수단으로 사용”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심사권을 보복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경찰과 검찰, 감사원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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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오늘 모든 일정 취소…“목감기로 병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목감기로 인해 당초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제56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식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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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개각 통해 전면 쇄신…“非검사‧진보 인사 중용하면 지지율 도움”
윤석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인적 쇄신을 위한 정부의 개각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는 비(非)검찰 출신 인사, 진보‧중도 인사의 등용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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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해외기업, 국내법 적용 받아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일정 규모 이상 해외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무위키 등 일부 해외기업이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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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테크노밸리 ‘교통난’에…안철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노면전차(트램)의 혼용차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교통난 해소를 위한 후속 대책이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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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직장 괴롭힘 사태에…예술인 보호법 첫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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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생경제특위 통해 대한민국 우상향 성장 만들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민생경제특위를 발족시켜 대한민국의 우상향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우상향 성장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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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민생 행보 한동훈…‘사법리스크’ 이재명과 차별화 노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민생을 챙기는 행보를 보이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별화된 노선을 걷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반사이익만을 바라지 않고 국민을 위한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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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쿠키뉴스 보며 더 좋은 정치 만들어갈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쿠키뉴스 창간 20주년 및 쿠키건강 TV 개국 16주년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남겼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쿠키뉴스 창간 20주년 및 쿠키건강 TV 개국 16주년 축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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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쿠키뉴스, ‘데스크실명제’로 일반 언론보다 더 책임성 부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쿠키뉴스 창간 20주년 및 쿠키건강 TV 개국 16주년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남겼다. 한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쿠키뉴스 창간 20주년 및 쿠키건강 TV 개국 16주년 축사를 통해 &l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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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재판지연방지 TF’ 발족…“적기에 2심 확정되도록 최선”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지연방지특별위원회(TF)를 발족했다. 팀장은 당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인 강태욱 변호사가 맡았다. 1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