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막힌 영농형 태양광…정부 재생E 정책 ‘엇박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는 여전히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까지 조건부로 허용한 영농형태양광법과 달리 개발제한구역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관련 정부 부처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농형태양광법)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밖 농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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