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혜진 기자가 쓴 기사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5년…‘증거 인멸 우려’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을 웃도는 형이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혐의가 적용된 사건들에 대한 ...
‘신당역 사건 실언’ 이상훈 서울시의회 與 원내대표 출마에…여성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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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류 북한 주민 6명 오늘 동해상 송환…北측 마중 나와
정부는 동해·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해상으로 돌려보냈다. 통일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지난 3월과 5월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오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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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尹 재구속 해야…내란 수괴가 있을 곳은 감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감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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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육해공 합동성 강화 위해 사관학교 단계적 통합”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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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인사청문 슈퍼 위크’…野는 ‘낙마 공세’ 사활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잇따라 확정되며, 국회는 ‘릴레이 청문회’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각 구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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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내란범 나온 정당 국고 보조금 중단”…내란특별법 발의해 野 겨냥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의안과에 박 의원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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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尹,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마지막 여흥 끝났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며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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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교육위·농해수위, 오늘 장관 청문회 일정 의결 방침
국회는 8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할 방침이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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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3법, 與 주도 국회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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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7% 일치’ 대선 공통 공약 입법 속도내기로…쟁점법안은 ‘숨고르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생공약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대선 기간 양당의 공통 공약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등 개혁 법안에 대한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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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죽이기’ 만행 끝내야…검찰 개혁 물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향후 TF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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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공약협의체’ 출범키로…“대선 공통 공약 신속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민생공약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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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檢 조작수사 실체 밝힐 독립기구 제안…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발족시킨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표적·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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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2%…민주 53.8% 동반 상승 [리얼미터]](/data/kuk/image/2025/07/07/kuk20250707000036.123x94.0.jpg)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2%…민주 53.8% 동반 상승 [리얼미터]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0%를 돌파했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한 달여 만이다. 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8명을 대상으로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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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은 아직”…상법 개정 통과로 달라지는 4가지 [쿡룰]](/data/kuk/image/2025/07/03/kuk20250703000294.123x94.0.jpg)
“더 센 상법은 아직”…상법 개정 통과로 달라지는 4가지 [쿡룰]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데 뜻을 모아 법안을 처리한 것인데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어떤 것이 바뀔까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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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李 정부 여야 협치 1호 법안
더불어민주당의 역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협치’ 1호 법안이기도 하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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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준’ 김민석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직후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응원해주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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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개혁은 자업자득…檢 수사·기소권 분리 추석 전 얼개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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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관세 협상, 한미 쌍방 요구 정리 못한 상태…쉽지 않지만 최선”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아직 한미 쌍방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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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日과 셔틀외교 복원 제가 제안…과거사 문제 있지만 협력할 것은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과의 셔틀외교(정상 간 상호 방문) 복원은 제가 제안했다”며 이른 시일 내 방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