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성 기자가 쓴 기사

“국가까지 미워하게 하지 말라”…범죄 피해자들이 막아선 보완수사권 폐지
“우리에게는 가해자를 미워할 시간만으로도 부족하다. 범죄 피해자에게 국가를 미워해야 하는 시간까지 주지 않기를 바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23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며 한 말이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의 오류나 미흡한 판단을 다시 살필 절차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도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은 뒤 당 지도부의 폐지 방침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

여야 합의 안 되면 국회도 멈춘다…원구성, ‘플랜B’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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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입시비리 ‘마지막 재판’…조민 2심도 징역형 구형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 씨의 딸 조민(33)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위계공무집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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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달 전기이륜차 전환에 ‘속도’…보조금 2배 확대
서울시가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전환 유도를 위해 보조금 지원 규모를 기존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차량 가격 부담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서울시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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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무죄…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가 법적 부담을 벗은 것이 향후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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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적 족쇄 벗었다…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전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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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까지 외우게 된 사회 [데스크 창]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24일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단 끝에 “탄핵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 결정 하나로 정치권을 둘러싼 사법적 갈등이 끝난 건 아니다. 윤석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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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우리 동네 선거에도 관심을
오는 4월2일은 전국적인 재·보궐선거일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도 구로구청장, 중랑구의원(다선거구), 마포구의원(사선거구), 동작구의원(나선거구)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나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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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왜 늦어지나…“기각보다 인용 더 정교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 내부 갈등이 생겼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치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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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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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헌법학자의 법학적 통찰
헌법은 단순한 법률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이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재구성되는 살아 있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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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서울시 “수사 협조 중”
검찰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 시청 집무실과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시청과 시장 공관에 대해 압수수색 통보를 했다. 현재 서울시는 검찰 수사에 협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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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尹 탄핵심판 선고기일 미지정…이번 주 선고 난항
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안에 선고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별도의 공식 브리핑 없이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를 미뤘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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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자, 분신 후 치료 중 사망
‘윤석열 대통령 만세’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을 시도한 윤 대통령 지지자가 19일 치료 중 숨졌다. 이는 윤 대통령 지지자의 두 번째 사망 사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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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청구…경찰 4번째 신청 만에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다가, 네 번째 신청에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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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웅래 전 의원 자택 3억 돈다발 檢 압수수색 위법”
대법원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에서 진행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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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탄핵소추 96일 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열린다. 탄핵소추된 지 96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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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후보”…장인홍, 즉시 구정 운영 자신감 [쿠키 인터뷰]
오는 4월2일 치러지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장인홍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구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즉시 구정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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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3일 검사·감사원장 탄핵 선고…尹 심판 연기 가능성 커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이번 주에 이뤄지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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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52일 만에 석방…여야 반응과 탄핵심판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법원이 전날(7일)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로 구금된 지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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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영등포 재도약 토대로” [쿠키 인터뷰]
“우리 동네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기나요?” 2022년, 영등포구 주민들은 김종길 서울시의원의 한 가지 약속을 주목했다. 그는 ‘제2의 서울상상나라’를 영등포에 유치하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