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기자가 쓴 기사

정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인권 개선 위한 협력”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이 보편적 ...

美 지상군 1만7000명 투입 대기…이란 협상용 ‘압박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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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尹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보통항고 검토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으니 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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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령 앞두고…개인정보·저작권 놓고 법조계 분주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자, 법조계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1월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 중인 시행령에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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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현안 청탁’ 한학자 총재 특검 출석…첫 소환 조사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46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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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성 없인 ‘보완수사권’ 지키기 힘들다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이 보유해 온 보완수사권의 향방이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개편안의 취지는 권한 분산과 수사 독립성 강화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보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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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총재 ‘건강 이유’ 또 불출석…특검 ‘강경 대응’ 고심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가 불발된 가운데, 한 총재 측이 오는 17~18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 이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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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 교육감 “국경없는 민주주의-지구시민학교 만들고파” [쿠키인터뷰]
“‘삼칠제’로 사고해야 합니다. 70%는 우리 진영의 가치 지향이 옳다고 보더라도, 30%는 상대방 주장의 합리성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화적 사고입니다.” 8&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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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의원, 오는 16일 구속 갈림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16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서관 321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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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모였다…與 사법개혁 대응 방안 ‘주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법원장회의가 12일 열린 가운데,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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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영장심사 16일 오후 2시…남세진 부장판사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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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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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기훈 구속영장 오늘 청구…통일교·권성동 수사도 탄력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도주 55일 만에 붙잡힌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11일 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 부회장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 8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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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 30일 연장…국힘 의원 3명 증인 신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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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국회와 대통령에 서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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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과거 개혁과 무엇이 다른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이 마침내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구체화됐다.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해체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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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사태’ 막는다…美, 외국 투자기업 비자 개선 추진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된 사건을 계기로 외국 기업 노동자의 비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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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실세 이기훈, 목포서 검거…도주 55일만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10일 검거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14분께 전남 목포에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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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포병부대 훈련 중 모의탄 폭발…장병 10명 부상
10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적성면 소재 육군 포병부대에서 훈련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군인 10명이 다쳤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4분께 해당 부대 영내에서 포병 비사격 훈련 도중 발사음과 연기를 내는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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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통일교 금품·명태균 사건’ 김건희 첫 재판 24일 시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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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표결 방해 의혹’ 한동훈 전 대표 증인신문 청구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내란특검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