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기자가 쓴 기사

정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인권 개선 위한 협력”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이 보편적 ...

美 지상군 1만7000명 투입 대기…이란 협상용 ‘압박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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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재판, 16번 연속 불출석…“당뇨로 실명 위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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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달 명태균·오세훈 대질조사…김건희 모친·오빠도 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내달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씨의 대질신문을 한다. 같은 달 4일에는 ‘양평 공흥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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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석 달…현장 혼선은 ‘여전’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책 추진 속도에 비해 제도적 불확실성과 인프라 격차, 교사 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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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김영선 공천, 김건희 선물 아냐” 공천개입 부인
김건희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은 김 여사가 준 선물”이라는 증언에 대해 부인했다. 명씨는 22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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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캄보디아 사태에 “유죄 판결 별개로 독립몰수제 입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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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재판소원 신설 추진…법조계 “헌정 질서 흔들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연내 입법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인 다음 달부터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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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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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감서 ‘李 선거법 파기환송·대법원 현장 검증’ 놓고 격돌 [2025 국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논란과 대법원 현장 검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일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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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추진에 법원장들 “4심제 형태…신중한 접근 필요” [2025 국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법원장들이 사실상 4심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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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민중기 특검 “주식 거래 논란 죄송…위법사항 없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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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두고 법원장들 “위헌 소지 있어” 우려 [2025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제기됐지만, 법원장들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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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논란에 발목 잡힌 특검…‘수사 동력·신뢰’ 흔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양평군청 공무원 강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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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계엄 반대했을 뿐”
12·3 내란사태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7일 오전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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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영장 기각에 내란특검 ‘휘청’…수사 동력 흔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의 수사 동력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주 중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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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의문 해소 안 돼”…‘대법원 3차 국감’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15일 밤 SNS를 통해 “밤 9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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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으로 얼룩진 대법원 국감…현장검증 놓고 파행 [2025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또다시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과정을 확인한다며 현장검증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불법 검증”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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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장검증 강행한 민주당…野 반발 속 국감장 소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국정감사 도중 현장검증을 강행하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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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체포영장 발부에 소환조사 자진 출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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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심사 4시간40분 만에 종료…이르면 오늘밤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 심문이 14일 약 4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