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기자가 쓴 기사

정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인권 개선 위한 협력”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이 보편적 ...

美 지상군 1만7000명 투입 대기…이란 협상용 ‘압박 카드’ 될까

-
재판 ‘쇼츠’ 범람하는데…부작용 막을 견제 장치는
재판 중계 확대 이후 이른바 ‘쇼츠’ 영상이 유튜브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 재판의 맥락이 잘린 채 자극적으로 편집되거나, 여론 재판을 부추기는 식이다. 국민의 알 권리 ...
-
‘계엄 연루’ 軍 민간 재판 본격화…尹 부부 사건도 속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장성들에 대한 민간 재판이 시작되면서, 관련 사건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판에서는 주요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경위와 비상계...
-
사시 부활 논쟁 재점화…교수회 “도입 필요” vs 법조단체 “퇴행”
‘사법고시 부활론’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법조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관련 검토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로스쿨 제도 한계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법...
-
‘사법개혁 3법’ 공포…대법원·헌재 권한 지형 흔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이 12일 0시 정식 공포됐다.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사법제도 개편이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사법 권한 변화에 대한 논쟁도 다시 ...
-
재판소원·법왜곡죄 오늘 시행…‘사법 3법’ 후속 논의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3법’이 12일 정식 공포됐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이날 공포 즉시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은 2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시행된다.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의 대...
-
‘법왜곡죄’ 시행 첫날, ‘李대통령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피소
‘사법개혁 3법’이 12일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방대한 재판 기록을 충분히 ...
-
법왜곡죄·재판소원 오늘부터 시행…전국 법원장 대책 논의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정식 공포됐다.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사법제도 개편이다. 법무부는 이날 전자 관...
-
‘내란 혐의’ 한덕수·‘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오늘 시작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오전 10...
-
김용현 공무집행방해 1심 사건, 내달 7일 변론종결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변론이 내달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0일 김 전 장관...
-
尹 재판 미뤘지만…이태원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의사 밝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 요청을 위해 10일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면담이 불발됐다. 특조위 위은진 청문회 준비단장은 이...
-
尹 재판 일정 연기…이태원 참사 청문회 출석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13일 열리는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재판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1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l...
-
의료·특허 소송 부담 완화하려면…‘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시급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증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민사소송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
-
시민단체, 김어준 경찰 고발…“김민석 총리 명예훼손”
방송인 김어준씨가 유튜브에서 대통령 순방 당시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대책회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
-
여권 성씨 ‘LEE→YI’ 변경 불가…법원 “개인적 선호로 못 바꿔”
실생활에서 별다른 불편이 없는데도 개인적 선호만을 이유로 여권의 영문(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
‘왕과 사는 남자’ 개봉 한 달 만에 1000만 돌파…역대 34번째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역대 34번째이자 한국 영화로는 25번째 ‘천만영화’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는 이날...
-
‘중동 피란’ 한국인 372명, 두바이 직항편으로 인천 도착
중동 사태의 여파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372명이 6일 귀국했다. 이들이 탑승한 에미레이트 항공 EK322편은 두바이 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8시 2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EK322...
-
경찰, ‘13개 의혹’ 김병기 3차 소환 예정…일정 조율 중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을 추가 소환하기로 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 측과 3차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지...
-
尹측,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재청구’…“수사 대상·임명 절차 위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특검법 가운데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
-
정원오 ‘폭설대응’ 진실공방…시의원 “거짓말” vs 鄭 “네거티브”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재직 시절 자체 데이터 분석과 선제적인 제설 장비 투입으로 폭설 대응에 성과를 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윤영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