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기자가 쓴 기사

정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인권 개선 위한 협력”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이 보편적 ...

美 지상군 1만7000명 투입 대기…이란 협상용 ‘압박 카드’ 될까

-
수능 출제위원장 “사교육 편익 차단…과목별 난이도 균형 맞췄다”
김창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은 2026학년도 수능과 관련해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
-
‘檢 내부 반발’에 노만석 사의…검찰, ‘대행의 대행’ 체제 돌입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 만이다. 노 대행의 사퇴로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되면서 검...
-
[속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대장동 항소포기 닷새만
...
-
‘대장동 비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서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
-
특검, ‘내란 선전·선동 혐의’ 황교안 전격 체포·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 황 전 총...
-
‘항소포기 사퇴론’ 노만석 대행 출근…‘사퇴’ 질문에 묵묵부답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의 여파로 하루 연차를 냈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출근길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
-
尹 ‘이적죄’ 기소로 수사 일단락…내란 혐의 규명에 ‘주력’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외환죄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남은 기간 내란 혐의 규명에 집중한다.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이 이뤄진 가운데...
-
‘대장동 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부패 전담부 심리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가 맡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사업을 시작한 ...
-
尹, 해병특검 첫 피의자 출석…수사 외압·도피 의혹 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특검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
-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檢, ‘집단 반발’ 검란 조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검찰 ...
-
전국 검사장·지청장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법리 밝혀야” 집단 성명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는 대검 수뇌부를 겨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이다. 10일 검...
-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檢 구형보다 형 무거워…문제없다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대검찰청이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
-
尹 ‘체포방해’ 재판서 경호처 증언에 방어권 ‘총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두 차례 연속 출석하며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특...
-
김건희 보석 청구에 특검 “허용 안돼…증거인멸 우려 충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김 여사의 보석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보석 청구는 어제 ...
-
곽종근 “尹, 한동훈 총쏴서 죽이겠다고 해” 법정 증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지목하며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
검찰 폐지 이후 ‘공수처 시대’ 올까…기회와 위기 교차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향후 위상이 사정기관 재편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사실상 해체하는 방향의 구조 개편이 추진되...
-
尹, 내란 재판 2회 출석…“곽종근, 엉뚱한 얘기 많이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두 차례 연속 출석한 가운데, 증인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법정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
-
이틀 연속 법정행 나선 尹…태도 변화 이유는
재구속 이후 줄곧 법정 출정을 거부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이어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잇따라 ...
-
尹 “아무리 관뒀다지만 ‘김건희’가 뭡니까” 재판 중 ‘발끈’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31일 법정에서 내란 특검팀의 ‘김건희’ 호칭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