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기자가 쓴 기사
정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인권 개선 위한 협력”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이 보편적 ...
美 지상군 1만7000명 투입 대기…이란 협상용 ‘압박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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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민주당 금품 제공’ 수사 대상 아냐…인계 예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의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정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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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법안 논의에 법관들 집단 숙의…변협도 “신중 검토”
전국 법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관련 입법 논의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자 집단 숙의에 들어갔다.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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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동일해야 직접수사…법무부, 檢 수사개시 범위 재정비
법무부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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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선임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사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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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100만명 돌파…37년 만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00만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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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로 수정 공지…“2차 피해의심 사례 없어”
쿠팡은 7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지시에 따라 수정 공지와 함께 2차 피해 방지 안내를 전했다. 쿠팡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며 &l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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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母, ‘갑질피해’ 매니저에 일방적 2000만원 입금”
개그우먼 박나래의 어머니가 전 매니저 두 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입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박나래의 어머니는 지난 4일 오후 10시쯤 두 매니저의 통장으로 각각 1000만원씩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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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에…‘과도한 마녀사냥’ 지적도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일각에선 그에 대한 보도와 사회적 비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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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신청 안했는데 발급?”…‘쿠팡 유출’ 악용한 피싱 기승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불안감이 커진 틈을 노린 보이스피싱·스미싱 사례가 등장하면서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 따르면 이른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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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한달 새 0.43%p 급등…은행 가산금리도 오름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만, 시장금리를 반영한 은행권 대출금리는 기조적 인상 흐름에 접어든 모습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4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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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45억 해킹 사고’ 업비트 정식 수사 전환
경찰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해킹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최근까지 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업비트 사건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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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종료…“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크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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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 오세훈 공격” 여야 폭설 대응 ‘책임 공방’ 격화
지난 4일 밤 수도권을 강타한 ‘기습 폭설’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미흡한 폭설 대응을 지적하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l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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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 권한 행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감찰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차관급 고위직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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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증’ 추가 기소 사건, 이상민·구세현 사건 재판부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심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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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주말 중 기소…죄명 추가될 수 있어”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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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제도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 시 국민 피해 초래”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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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증언 불가” 불출석…법원 과태료 100만원·구인 검토
형사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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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15년, 끝이 아냐’…특검 김건희 재소환했지만 ‘진술거부’
김건희 여사가 ‘매관매직’ 의혹 등 추가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특검에 소환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여사를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