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기자가 쓴 기사
정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인권 개선 위한 협력”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이 보편적 ...
美 지상군 1만7000명 투입 대기…이란 협상용 ‘압박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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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지위로 공적 시스템 훼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29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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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김건희, 尹 정치입문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123x94.0.jpg)
[속보] 특검 “김건희, 尹 정치입문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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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중기 특검 “김건희, 영부인 신분 이용 인사·공천 폭넓게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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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체포방해’ 징역 10년 구형…尹 “계엄 야당 때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첫 구형이 나왔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혐의 등 총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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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을 부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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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처분…“품위 손상”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공고를 내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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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특검 가동에 법조계 회의론…실익 논쟁·위헌 우려도
민생 사건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특검 재가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법’이 발의되면서, 특검 제도의 취지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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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명태균 기소…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4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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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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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첫 사건에 ‘尹 체포방해’·‘노상원 항소심’ 거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첫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등이 거론되고 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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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 기소’ 尹 재구속 기로…추가 구속 심사 종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추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양측에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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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건진법사’ 재판 증인 출석…“몸 불편해” 증언 거부
김건희 여사가 23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질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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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민중기 편파수사 의혹’ 조사…윤영호 접견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35분부터 윤씨를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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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내란전담재판부법 의결 전망에 “검토하고 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의결될 전망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입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4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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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 재판부 예규, 민주당 법안 상정에 향방 주목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성 논란을 의식해 마련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가 국회 입법 추진으로 시행 전부터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같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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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법정행…이번 주 첫 공판준비기일
이번 주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첫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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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판도 변화…‘리걸테크’ 어디까지 왔나
인공지능(AI)을 앞세운 리걸테크(Legal-Tech)가 법률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문서 작성과 판례 검토 등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업무를 AI가 분담하면서, 법률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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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어권 침해” 반발에 특검 “지연 전략”…1월16일 선고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관련 재판에서 특검법상 ‘1심 6개월 내 선고’ 조항을 이유로 선고기일을 내년 1월16일로 정한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내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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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선고에 재차 반박…재판부 “일정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이 나온 뒤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사건을 6개월 내 종결해야 하고, 계엄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