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소송 ‘각하’…노조 “존립 위해 최선 다할 것”

법원이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언론노조와 직원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TBS지부가 행정안전부(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해제 취소 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더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TBS 지부 및 직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행안부의 지정해제 고시 상대방은 TBS라는 이유에서다. 또 지정해제로 TBS ...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원심 파기환송

사건 은폐해도 형사처벌 안되는 까닭은…피해자 두 번 울리는 ‘친족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