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한 서울·대구, 국정 지지보다 뚜렷한 검찰개혁 인식 차 [쿠키뉴스-KNA25 공동조사]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대구시장·경북지사·경남지사 선거에서 모두 패배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사법개혁에 대한 지역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국 단위에서는 검찰·사법 개혁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했지만 민주당이 패배한 서울·대구·경북에서는 부정평가가 과반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6일 쿠키뉴스와 KNA25가 공동조사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 및 사법관련 법 개정에 대해 긍정평가는 46.9%, 부정평가는 44.0%로 집계됐다. 오차범위가 ±3.0%포인트(p)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접전 양상을 보였다.

반면 지역별로는 차이가 뚜렷했다. 서울에서는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에 대해 부정평가는 55.3%로 긍정평가(38.0%)를 17.3%p 앞섰다. 대구·경북에서는 부정평가가 57.3%로 긍정평가(35.9%)보다 21.4%p 높게 나타나며 부정 평가 우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부정 평가가 48.1%로 긍정 평가(40.9%)를 7.2%p 앞섰다.

검찰개혁·사법개혁 부정평가가 두드러진 서울·대구·경북은 모두 광역단체장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곳이다. 부정 평가 우세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부산시장과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수성했다.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호남권에서는 긍정평가가 64.1%, 부정평가가 26.6%로 37.5%p에 달하는 격차를 보였다. 인천·경기 지역에서 긍정평가는 51.4%, 부정평가는 41.9%였다. 충청권에서는 긍정평가가 49.9%, 부정평가가 32.1%로 나타났다.

지역별 검찰개혁·사법개혁 평가는 큰 편차를 보인 반면, 대통령 국정평가 등 다른 주요 여론 지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서울과 대구·경북에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 여부, 정부·여당 견제론 등의 여론지표는 모두 오차범위 내 차이에 그쳤다.

검찰개혁·사법개혁 평가는 정치성향과 실제 투표 등과도 연관성을 보였다. 긍정평가자 중 80.0%는 민주당 후보에, 부정평가자 중 90.4%는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했다. 긍정평가자의 80.1%는 진보성향이었으며 77.6%는 대통령 국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부정평가자의 78.8%는 보수층이었고 93.3%는 대통령 국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핵심 메시지로 내세운 ‘내란 공범 심판론’과 국민의힘이 내세운 ‘정부·여당 견제론’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검찰개혁·사법개혁 긍정평가자 중 75.2%는 내란 심판론에 동의했고, 76.3%는 견제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 부정평가자 중 80%는 심판론에 동의하지 않았고, 81.8%는 견제론에 동의했다.

조사 결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정책 평가를 넘어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과 투표 선택을 설명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대구·경북에서는 국정평가보다도 검찰개혁 인식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부정평가가 나타나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0%p다.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