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는 1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을 연다. 노사는 전날인 18일부터 2차 사후조정에 돌입, 논의를 이어왔다. 노사는 앞서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성과급 재원 기준과 상한 등을 두고 치열하게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교집합을 찾아 이날 조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파업 하루 전인 오는 20일까지 추가 회의를 열고 노사가 접점을 찾으려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노사 중 한쪽이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사후조정은 다시 결렬된다. 전례도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1차 사후조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노조가 정부의 조정안을 거부하며 사후조정은 무산됐다.
다만 사후조정이 무산되면 노조가 감당해야 할 타격이 만만치 않다. 파업이 시작되면 사측에도 생산 차질이라는 부담이 생기지만, 노조에 쏠리는 압박이 더 크다.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시사…파업 강행해도 30일 묶인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연일 시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7일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섭서 소외된 DX 구성원, 가처분 신청까지…노조 균열 표면화
조합원의 탈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경기 평택에서 열린 결의대회 당시 7만5000명이던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조합원은 최근 7만1000여 명 수준으로 줄었다. 사후조정이 결렬되고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7만명 선도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업 기간 조합비가 현행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승하는 점도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조합원 이탈은 곧 교섭력 약화로 직결된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과반노조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6만4000명 이상이 잔류해야 한다.
억대 연봉인데 “성과급 더 달라”…여론은 싸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28일 실시, 같은달 29일 발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보다 3.7배 높았다. 응답자의 69.3%가 ‘무리한 요구 및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보상 요구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전문가는 노사 대화를 통한 합의가 최선이라고 봤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노조는 현재 개별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다”며 “지나치게 개별적 합리성을 추구하면 공멸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사회 전체적 이익과 개별적 이익이 서로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도록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