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가 응급 상황에서도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모자의료 체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와 학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고위험 임산부 이송 지연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현재 국내 모자의료체계는 중증·권역·지역 센터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인프라 한계로 응급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산과 전문의가 1명에 그치는 사례도 있어 야간이나 휴일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령 산모 증가와 다태아 출산 확대 등으로 고위험 분만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의료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응급 산모가 적절한 병원을 찾지 못하거나, 장거리 이송이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는 산모와 신생아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 자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119구급대와의 협력도 강화해 이송 시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의료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고위험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도 넓힐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는 산모 중증장애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고위험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 방안도 검토한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