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를 둘러싼 국회와 의료계의 시각차가 공동세미나에서 재차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역의료 붕괴에 따른 지역의사제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지역의사제 시행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여지와 실효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앞섰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 지역의료의 위기와 지역의사제’라는 제하로 공동기획세미나가 열렸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의과대학 32곳에서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선발된 지역의사는 10년간 지정된 지역에 의무복무해야 한다.
소병훈 복지위 위원장은 서면으로 전한 개회사를 통해 “지역의료 인력 기반이 크게 약화한 상황”이라며 “지역의사제는 단순한 의사 인력 확충을 넘어 지역의료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 의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과 공중보건의사 규모는 2017년 2116명, 지난해 945명에 이어 올해 593명으로 크게 줄었다”며 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짚었다. 10여년간 72% 감소한 것이다.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인 자격증 소지자가 군복무 대신 3년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는 보충역 제도로, 의료 취약지 의료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으로 꼽힌다.
이수진 복지위 간사는 “지역의료 붕괴 주요 원인은 지역의료에 기여할 의사 수급이 어렵다는 데 있다”며 지역의사제 필요성을 옹호했다. 복지위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정책”이라며 말을 보탰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지역의사제의 면허 제재와 실효성을 우려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역 내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지역의사제는 도입 단계부터 의료계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의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조달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계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무복무 위반 시 면허취소 및 재교부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계에서 이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동기획세미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위원장과 이수진 간사를 비롯, 김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한국정책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