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이 1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체육기금에서 2300억원 이상이 타 기금으로 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정책 목적과 재정 운용 사이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임 의원은 “체육기금은 체육을 위해 존재하는데, 대규모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정작 선수·지도자·생활체육 현장을 위한 예산은 추경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체육인 공제회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자리, 복지, 생활체육 기반 예산이 빠진 것은 정책 균형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번 추경 편성 방식도 문제로 꼽았다. 임 의원은 기금 간 전출이 반복되며 재정 왜곡이 심화하고 있고, 체육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정책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성과 검증이 부족한 단기 사업 중심 예산 편성이 구조적 한계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상황도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경기 침체와 환경 변화 속에서 체육 시설 이용은 감소하는데도, 체육 재정 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중 압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체육 인프라는 활용도 저하와 규제 문제까지 겹치며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 의원은 “체육기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현장 붕괴는 더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며 “기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국가는 책임져야 할 영역을 직접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 수단이 아니라 왜곡된 재정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체육 정책 역시 단기 처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기반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