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미복귀 사태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18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1285억원 예비비 편성에 이은 추가 지원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고, 오늘(7일) 중대본에서는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 강화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정책지원금 신설해 추가 보상 △응급실 전문의 보상 확대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비는 △야간·휴일 비상 당직 인건비 지원 △공보의·군의관 파견 지원 △병원 추가 인력 채용 비용 한시적 지원 △지역병원으로 환자 이송 시 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에 활용된다.
전 실장은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