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전 동원제도 개선해야…“총괄 부서 격상必” [비상대비 매너리즘④]

정부가 본격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나선 가운데, 민·관·군이 총동원되는 현대전에 전시 동원을 위한 ‘비상대비업무’ 대책은 미흡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제기된다. 현장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들은 국가동원령 선포 시 각 부처·기업간 소통이나 관행적으로 흘러가는 전시 대비 계획·연습으로 실제 전쟁 시 민·관·군의 연계 가능성에 의문을 던진다. 이에 현장 및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들어본다.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발맞춰 전시 동원 업...

“혜택 부족·인건비 부담” 기업들 ‘전시 동원 인력’ 거부…당근책 ‘절실’ [비상대비 매너리즘③]

‘비밀취급 인가’ 못 받는 기업 동원 담당자들…임무수행 ‘난항’ [비상대비 매너리즘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