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 ‘도수치료 관리급여’…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치과계가 먼저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별도의 헌법소원을 준비하면서 이번 판단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권한을 가를 첫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가 집중되는 도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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