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도수치료 ‘관리급여’에 일부 병의원 중단…복지부 “진료 제한 아냐”
도수치료에 건강보험 ‘관리급여’가 적용된 이후 일부 병의원에서 도수치료를 중단하거나 다른 비급여 치료를 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실제 이용량과 학회 의견, 임상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과 관련해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진료 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부터 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역대 최대…‘공공성 강화’ 과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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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장기요양보험 적정 보험료율 중요”…9월 이후 결정
정부가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9월 이후 발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노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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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3세 미만으로 확대…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30%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자가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중증 환자의 경우 30%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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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로 5년간 건강보험 328억원 누수…23만건 적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 반 동안 23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자 고의로 은폐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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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첫발…2027년 의대 정원 논의
필요 의사 인력 수급 규모를 추계하는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첫발을 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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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의료자원 소모·사회적 부담 증가…“예방접종으로 절감 가능”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자원 소모와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의 만성질환자는 감염성 질환에 취약하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속하는 백신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노인 예방접종은 질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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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등 7종 마약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의 의약품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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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죄·전염병까지…글로벌 ‘백신 불신’ 확산
전 세계적으로 백신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백신은 질병을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하는 핵심 수단이지만, ‘백신 불신론’이 급격히 퍼지며 산업 경쟁력과 국가 보건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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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IRIS 9월 개최…AI 의료제품 규제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9월10~12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글로벌 AI 규제조화,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5)’을 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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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포 기반 인공혈액’ 첨단바이오의약품 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개발 중인 세포기반 인공혈액을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신청 등 후속 개발 절차가 가능해졌다. 줄기세포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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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진료비 급증 주범 ‘공급 팽창’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료비 증가의 핵심 원인이 단순한 고령화나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병상 수 등 의료 공급 팽창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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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작년 최하위 등급 848곳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 기관과 평가 미실시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전했다. 재가급여는 고령자가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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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37만원 벌어도 따박따박?…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바뀌나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데, 이 기준에 오류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그간 월 437만원을 버는 고령자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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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의정갈등으로 불안·불편 겪은 국민·환자들께 죄송”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환자·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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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돌봄체계 개편…“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해야”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요양병원들이 환자 감소를 우려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이 통합돌봄 체제에서 생존하려면 역할 확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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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참여 길 열어야”…요양병원협회, 지원법 정비 촉구
내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요양병원계가 돌봄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태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7일 국회에서 ‘통합 돌봄시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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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이해력, 연령·소득·교육 따라 격차…“성인 60% 적절”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정보 이해력이 연령, 소득, 교육 수준 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5906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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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근무하던 병원으로 복귀…‘수련 마치고 입대’ 협의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으로 복귀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친 뒤 군 입대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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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신규 레지던트 1년차 필기 923명 접수
오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2025년도 하반기 1년차 신규 레지던트 필기시험에 923명이 접수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필기시험은 수련병원별로 원서를 접수하는 방식이 아닌, 지원자가 4~5일에 개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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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율 상한 도달에 국민 부담 커지나…“지불제 개혁 필요”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두 배 이상 급증하고, 보험료율은 7%대를 넘어 법정 상한선에 다다랐지만 보장성은 제자리걸음이다.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