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절차 시작…관건은 ‘중증환자 비율’
3년마다 이뤄지는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제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는 지난해부터 추진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방향이 대폭 반영됐다. 중증환자 진료 비중을 높이고 경증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도록 상대평가 기준을 손질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중증·응급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구체화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대형병원에 매우 중요한 평가다. 지정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 참여와 병원의 대외적 위상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한의사 대상 의료기기 교육 논란…의사 “국민 안전 기준부터 세워야”
-
![[단독] 성인도 ‘부모 동의’ 필수…청년 가구분리 시범사업의 모순](/data/kuk/image/2025/12/28/kuk20251228000061.123x94.0.png)
[단독] 성인도 ‘부모 동의’ 필수…청년 가구분리 시범사업의 모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만 30세 미만 청년의 자립을 돕는 취지로 출발한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일부 개선 과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이어도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고, 청년 인구가 적은 지역을 시범사업 ...
-
“이제 20대도 세대분리 돼요”…청년 자립 가능한 나라로 첫걸음
아주 작은 변화다. 지난 10월 정부가 ‘청년 가구분리 모의적용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제 가족과 단절된 20대 청년도 자립해 복지 지원을 받을 방법이 생겼다. 지난해 쿠키뉴스의 ‘이상한 나라의 세...
-
흔들리는 지역의료…“지역의사 순회 진료 허용 등 규제 완화 검토”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의사들이 다른 의료취약지역으로 파견 순회 진료가 가능하게 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고심하고 ...
-
의협 “정부 의료정책, 현실과 동떨어져…개탄스럽다”
의료계가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관리급여 도입 등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에서 ...
-
‘월 10만원’ 아동수당, 만 8세까지 확대…해외입양 중단 추진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
-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의료계 논쟁 2라운드…개인정보 보안 쟁점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확정한 가운데, 개원의들과 진단의학과 전문의 간 갈등이 비용이 아닌 정보 보안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
-
식약처,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피아스카이주’ 허가…소아 치료 옵션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피아스카이주(성분명 크로발리맙)’를 지난 24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피아스카이주는 체중 40kg 이상인 성인과 소아(12세 이...
-
‘뼈말라주사’ 효과 좋나요?…인터넷 타고 번지는 비만치료제 오남용
“날씬한 편이지만 갑자기 5킬로그램이 늘어 비만치료제를 맞아보려 합니다.” 고도비만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출시된 비만치료제가 과도한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이른바 ‘뼈말라족’ 사이에서 &lsq...
-
복지부, 상대가치 상시 조정 본격화…면역항암제 급여 확대도 병행
보건복지부가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보상된 수가를 조정하고, 그 재정을 필수의료와 환자 부담 완화에 투입하는 방안을 본격화한다. 2026년부터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면역항암제 등...
-
식약처, 희귀의약품 ‘알투비오주’ 허가…혈우병 A 치료 선택지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알투비오주(성분명 에파네스옥토코그알파)’를 지난 2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알투비오주는 성인과 소아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유전자재조...
-
올겨울 첫 한랭질환 사망자 발생…질병청 “장갑·목도리로 보온 신경써야”
질병관리청이 초겨울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청은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올겨울 첫 한랭질환 사망자가 신고됐다고 22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한랭질환은 ...
-
CT 촬영 5년 새 33% 증가…“불필요한 영상촬영, 암 위험↑”
최근 5년간 의료영상검사(CT) 촬영 인원이 약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방사선량(100mSv)을 초과하는 사람은 3만4000여명에서 4만8000여명으로 38% 가까이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T 이용이 지속적으로 ...
-
“탈모 예방 효과 있어요”…허위·과장광고 376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를 알선한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
-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소아암 ‘생존 여정’…“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암을 이겨낸 청년들⑦]](/data/kuk/image/2025/12/19/kuk20251219000403.123x94.0.png)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소아암 ‘생존 여정’…“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암을 이겨낸 청년들⑦]
의료의 발전은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암 치료 환경을 바꿔놨다. 전체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를 넘었고, 수많은 이들이 병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청년기에 암을 겪은 이들은 학업, 취...
-
李 지시에 ‘건보공단 특사경’ 논쟁 재점화…의료계 정면충돌 조짐
수년간 국회에서 표류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사경과 관련해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지시하면서다. 그러나...
-
![삶의 갈림길에 선 젊은 암환자들…“생존 이후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암을 이겨낸 청년들⑥]](/data/kuk/image/2025/12/19/kuk20251219000395.123x94.0.png)
삶의 갈림길에 선 젊은 암환자들…“생존 이후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암을 이겨낸 청년들⑥]
의료의 발전은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암 치료 환경을 바꿔놨다. 전체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를 넘었고, 수많은 이들이 병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청년기에 암을 겪은 이들은 학업, 취...
-
![“복귀하면 낙인, 안 하면 단절”…‘고립의 늪’ 빠지는 암생존자들 [암을 이겨낸 청년들⑤]](/data/kuk/image/2025/12/19/kuk20251219000387.123x94.0.png)
“복귀하면 낙인, 안 하면 단절”…‘고립의 늪’ 빠지는 암생존자들 [암을 이겨낸 청년들⑤]
의료의 발전은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암 치료 환경을 바꿔놨다. 전체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를 넘었고, 수많은 이들이 병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청년기에 암을 겪은 이들은 학업, 취...
-
‘어르신 한의 주치의’ 도입…돌봄 수요 대응·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가 초고령사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의약 중장기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일차의료와 돌봄 영역에서 한의약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어르신 한의 주치의’가 새롭게 도입되며, ...
-
![도구에서 조언자가 된 AI…의사 책임은 ‘그대로’ [의료AI 시대③]](/data/kuk/image/2025/12/18/kuk20251218000391.123x94.0.jpg)
도구에서 조언자가 된 AI…의사 책임은 ‘그대로’ [의료AI 시대③]
2025년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세계 각국이 AI 개발과 고도화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그 흐름은 의료 현장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술 발전이 만들어낸 변화 속에서 병원과 정부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