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주인은 누구인가”…디지털헬스케어법 공청회서 공방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싸고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데이터 통제권과 개인정보 보호, 환자 자기결정권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법안은 디지털 헬...

탈모약 건보 적용 논의 ‘급물살’…연 최대 7000억원 재정 부담 우려

구급대·병원 정보 공유 강화했더니…응급환자 이송 지연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