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수도권 공공병원부터 ‘병원 단위 간호간병’…고위험 산모 등록제 권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기존 병동 중심에서 병원 단위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모든 임산부의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해 산전 진찰기관과 분만병원, 모자의료센터가 연계해 관리하는 ‘산모 등록제’ 도입도 추진 과제로 권고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의료혁신위는 국민 참여를 바탕으...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원 투입…검사 과잉지출 2조6000억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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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연장 기회냐 재정 부담 축소냐…초고가 신약 급여 ‘딜레마’ [신약 평가의 법칙①]](/data/kuk/image/2026/03/24/kuk20260324000139.123x94.0.jpg)
생명 연장 기회냐 재정 부담 축소냐…초고가 신약 급여 ‘딜레마’ [신약 평가의 법칙①]
‘혁신 신약’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건강보험 급여 체계도 시험대에 올랐다. 고가 의약품이 잇따라 등장하는 가운데 환자 치료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와 공적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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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최대 3만원 더 준다…지급 중단된 2017년생도 지원 대상? [Q&A]](/data/kuk/image/2026/03/24/kuk20260324000238.123x94.0.jpg)
아동수당, 최대 3만원 더 준다…지급 중단된 2017년생도 지원 대상? [Q&A]
아동수당 정책 대상과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어나 13세 미만까지 적용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지급을 통해 최대 13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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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동국·한림의대 ‘불인증 유예’ 통보…전북대 이의신청
건국대·동국대·한림대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전북대도 ‘불인증 유예’를 통보받았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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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도 ‘시스템 관리’…질병청 개편 추진
질병관리청이 국가예방접종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처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은 정부가 오접종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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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2030년 이전 추진…“공공의료 컨트롤타워 도약”
국립중앙의료원이 오는 2030년까지 신축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가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2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립중앙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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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품비 27조원 돌파…항암제·고지혈증 치료제 상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약품비가 27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급여의약품 지출 현황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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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간염 치료,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국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쿠키인터뷰]](/data/kuk/image/2026/03/21/kuk20260321000066.123x94.0.jpg)
장종태 의원 “간염 치료,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국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쿠키인터뷰]
감염성 간염 환자들이 정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가 주도로 B‧C형 간염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공표한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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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허가 필요” 주장에…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정부의 규제혁신 움직임 속에 인공임신중절 약물 ‘미프진’ 허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허가 논의에 앞서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한 쟁점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규제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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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바가지 요금 잡는다…식약처장, 인근 식당 점검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복귀 공연을 하루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변 음식점의 가격 표시와 위생상태 점검에 나섰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0일 서울 광화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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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부상자 재활 돕는다…한-우크라 보건의료 협력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부상자와 참전 군인의 재활과 현지 의료 재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차관이 ‘메디컬코리아 2026’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예브게니 곤차르 우크라이나 보건부 차관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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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발 ‘먹는 알부민’ 논쟁…과대광고 단속론 확산
“SNS에서 홍보하는 알부민 영양제는 사실 조미료와 같습니다.” 쇼닥터와 인플루언서들의 영양제 과대광고에 대해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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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항생제가 왜 이렇게 많아요”…사무장병원이 남긴 환자 피해 [사무장병원이 뭐길래③]](/data/kuk/image/2026/03/18/kuk20260318000363.123x94.0.jpg)
“처방전에 항생제가 왜 이렇게 많아요”…사무장병원이 남긴 환자 피해 [사무장병원이 뭐길래③]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며 위기에 놓였다. 위기 상황 속에서 2.8조 원 규모의 건보 재정 누수를 일으키는 사무장병원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꼽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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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의료 공백 줄인다”…정부, 공공의료 AX 본격 추진
정부가 공공의료 체계를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전환하는 ‘AX(AI Transformation)’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간 의료 격차, 의료비 증가,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이다. 보건복지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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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의료사고 나면 병원이 의무적으로 법률 지원
전공의가 의료분쟁에 휘말렸을 때 수련병원이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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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단속 ‘특사경’ 논쟁…‘과도한 단속’ vs ‘전문성·효율성’ [사무장병원이 뭐길래②]](/data/kuk/image/2026/03/17/kuk20260317000327.123x94.0.jpg)
사무장병원 단속 ‘특사경’ 논쟁…‘과도한 단속’ vs ‘전문성·효율성’ [사무장병원이 뭐길래②]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며 위기에 놓였다. 위기 상황 속에서 2.8조 원 규모의 건보 재정 누수를 일으키는 사무장병원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꼽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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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10년 대계 설계…‘지·필·공 협의체’ 출범
정부와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필·공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필수의료 10년 계획을 설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형훈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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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보는 위기 아동‧청년, 자기돌봄비 지급…전담조직도 운영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 취업 등을 포기한 아동과 청년들이 정부로부터 자기돌봄비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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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사무장병원…MSO 구조까지 등장 [사무장병원이 뭐길래①]](/data/kuk/image/2026/03/16/kuk20260316000419.123x94.0.png)
진화하는 사무장병원…MSO 구조까지 등장 [사무장병원이 뭐길래①]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며 위기에 놓였다. 위기 상황 속에서 2.8조 원 규모의 건보 재정 누수를 일으키는 사무장병원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꼽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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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10명 중 1명 ‘원정 출산’…시군구 3곳 중 1곳 분만병원 없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에는 분만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어 출생아 10명 중 1명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분투건강정책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