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역 거점병원에 AI 진료시스템 구축…루닛 공급사 선정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 AI 진료시스템 구축 사업에 루닛이 참여한다. 수도권 외 지역 거점 의료기관 6곳에 AI 영상판독 솔루션이 도입되면서 지역 환자들도 보다 정밀한 영상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 AI 기반 진료시스템 지원사업’에서 전국 6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AI 솔루션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증·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진료 ...
기준중위소득 과소 산정 논란…복지부 “산정방식 개편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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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 환자 농사 가능한가요”…농지 조사 앞두고 ‘경작 능력’ 기준 논란](/data/kuk/image/2026/03/31/kuk20260331000303.123x94.0.jpg)
[단독] “이 환자 농사 가능한가요”…농지 조사 앞두고 ‘경작 능력’ 기준 논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인지장애를 가진 고령 농업인의 경작 가능 여부를 의료기관에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가 고령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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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국회 통과…“환자 중심 의료 전환점”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환자도 보건의료 정책의 주체로 설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며 환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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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장기화에 ‘의료 마비’ 우려…“의약품 수급 문제 우선 해소”
중동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급 상황에 대한 선제 점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동 전쟁 대응 보건의료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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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리에 AI 입힌다…복지부, 90억 규모 ‘AX 사업’ 가동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부터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 의료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보건의료 전주기 전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일상 속 건강관리, 일차의료, 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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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사업단과 협력…법률 자문 지원
법무법인 세종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바이오·의료 빅데이터 사업 지원에 나선다. 세종은 지난 26일 연세대학교 봉래빌딩에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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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규제 논란…정신과의사회 “환자 낙인·치료 중단 우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오는 4월 시행되는 약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논의와 홍보 방식이 단순화될 경우 환자 치료권 위축과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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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 환자 보호…‘적합성심사위’ 개선
본인 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심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규정 개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신질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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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급 왜 줄었나 했더니”…직장인 울고 웃기는 건보료 정산
직장인들에게 4월은 월급명세서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시기다. 매달 비슷하게 들어오던 실수령액이 갑자기 줄거나 늘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급여 오류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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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도록”…자살예방·중독치료·심리상담 고도화
정부가 향후 5년간 정신건강 정책의 청사진이 될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우울과 불안, 자살, 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치료부터 회복·재활&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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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공공어린이병원…설립보다 유지가 더 어렵다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의료 확충 이후 지속성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부터 공공 어린이병원 운영을 준비 중인 부산에서도 인력과 시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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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시 ‘국산약’ 우선 구매…제약산업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예방접종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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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의약품 건강보험 청구금 ‘26조원’ 돌파…신약 급여체계 시험대 [신약 평가의 법칙③]](/data/kuk/image/2026/03/26/kuk20260326000346.123x94.0.jpg)
고령화에 의약품 건강보험 청구금 ‘26조원’ 돌파…신약 급여체계 시험대 [신약 평가의 법칙③]
‘혁신 신약’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건강보험 급여 체계도 시험대에 올랐다. 고가 의약품이 잇따라 등장하는 가운데 환자 치료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와 공적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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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고 운전하지 마세요”…복약지도 강화에 약사들 반발
정부가 졸림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복용 후 차량을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선다. 다만 강화된 규제안을 두고 지역약사회 등 약사단체들이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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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의료혁신으로 이어지도록…‘국민소통광장’ 본격 운영
정부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료개혁 관련 의견을 상시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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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내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병원과 시설 중심이던 돌봄 체계를 ‘살던 곳에서의 돌봄’으로 전환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들어간다. 신청부터 욕구조사, 서비스 연계, 사후 모니터링까지 지자체가 통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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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약침 안전성 높이고 절차 줄이고…공동이용탕전실 인증기준 개편
정부가 한약 조제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을 전면 손질했다. 약침 조제 안전 기준은 강화하고, 인증기관의 행정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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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 인증, 리베이트 요건 대폭 완화…R&D 비중은 상향 조정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와 맞물려 추진 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손질한다.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높이는 대신 리베이트 인증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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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돌봄·의료 기본사회 전환 추진…‘기본사회기획단’ 출범
정부가 소득·돌봄·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기본사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띄운다. 인공지능(AI)와 로봇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과 소득 격차 확대에 대응해 기존 복지체계의 틀을 재정비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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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돌봄 현장에 AI 본격 도입…5개 분야에 280억 투입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돌봄 공백 같은 복지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낸다. 심리케어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 스마트홈 돌봄, 사회복지시설 자동화, 고령자 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