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아이 밥 먹으라고 준 카드로 술·담배 산 부모들…구멍 난 ‘아동급식카드’
# 자녀 2명을 둔 A씨는 극심한 아동학대를 저질러 자녀 모두가 보호시설에 입소했지만, 아이들의 끼니를 위해 정부가 지급한 ‘아동급식카드’는 계속 손에 쥐고 있었다. A씨는 급식카드를 자신의 식사비로 사용했고, 8개월 동안 식당 등에서 결제한 금액만 약 200만원에 달했다. 이를 관리해야 할 지방정부는 부정사용 사실을 확인했다. 취약계층 아동의 끼니를 지키기 위한 아동급식카드가 술·담배 구매와 허위 결제 등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한 뒤에도 카드 사용이 중단되지 않는 등 자...
![여름철 직구 어린이용품 주의보…서울시 판매중단 요청 [쿠키포토]](/data/kuk/image/2026/05/28/kuk20260528000101.460x260.0.jpg)
여름철 직구 어린이용품 주의보…서울시 판매중단 요청 [쿠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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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어린이집 CCTV, 쉽게 볼 수 있다
노상우 기자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등의 정황이 포착될 경우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 원본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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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력 저하·돌봄 문제 고려… “교육당국과 협의해 적절한 수준 등교”
노상우 기자 = 2일부터 등교개학이 시작되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지만, 정부가 학업력 저하, 돌봄 문제 등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에서 등교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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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 자율성·투명성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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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19일 오전 10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 사업 및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설명회는 지난해 신규로 추진한 청소년안전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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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보건복지부 지정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0곳’”
노상우 기자 = 정부가 학대 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회복을 돕고자 지난 2018년 4월부터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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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 3월부터 시행… 쉼터 29개 확충
노상우 기자 = 정부가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제도를 예정대로 3월부터 시행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 29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란, 지자체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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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학대 피해받는 장애아동 위한 전용쉼터 설치 필요”
노상우 기자 = 학대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장애로 인해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원가정으로 복귀되거나 단기 보호중인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8년 대전의 10세 자폐성장애 아동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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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아동학대 발생 시 보호자가 CCTV 원본 볼 수 있어야”
노상우 기자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 시 보호자가 CCTV 영상의 원본을 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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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실한 현장 이행 위해 중앙·지방 함께 지원”
노상우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역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실한 현장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역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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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출생 문제 심각… 정책뿐 아니라 국민의 인식도 바뀌어야”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인식, 삶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으로 열린 신년 출입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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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아동학대 사건‘ 국민청원… 정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쇄신” 약속
노상우 기자 = 청와대가 ’16개월 아동학대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과 수사과정에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면 쇄신을 약속했다. 답변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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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관리 미흡…연락두절 3362명
조민규 기자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아동이 보호 종료 후 사회로 진출할 경우 두려움이나 막막함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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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사안 중대한 경우 1회 신고 시에도 즉시 분리 가능”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의 사안이 중대한 경우라면 1회 신고만으로도 즉시 분리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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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전위탁 과정서 입양 철회
이론상으론 가능...극히 예외적”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19일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와 관련해 “사전위탁 과정서 입양 철회가 극히 예외적이지만 이론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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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장·국가책임 중심으로 강화“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최근 16개월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그간 여러 차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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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입양아 취소·변경 발언 논란… “자식은 반품되는 물건 아냐”
노상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한 대책으로 입양아를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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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동 학대, 위기징후 조기 감시 등 확실한 대책 마련하겠다”
노상우 기자 =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징후 조기 감시 등으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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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학대피해아동’ 지원 위한 ‘아동복지기금 신설법’ 발의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학대아동쉼터 지원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는 ‘아동복지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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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아동학대 보완책 마련…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 발의’
노상우 기자 =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lsqu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