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체외충격파 치료, 부위당 최대 6회 권고…초과 시 실손보험 제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정 시행 횟수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의료계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권고 횟수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시정 지침과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방안과 함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마련한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비급여 ...
“과잉보상 검사 줄이고, 저보상 필수의료 살린다”…연 2조원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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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의료’ 살릴 지역의사 선발 절차 구체화 착수
정부가 의과대학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선발 비율과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구체화 작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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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재정비…mRNA 플랫폼·임상연구센터 추진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위기 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 과거 이원화됐던 관리 구조를 질병청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mRNA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구축과 감염병 임상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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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은 어르신들…78% “정년 없애거나 연장해야”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 이상은 정년 연장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4년 6월30일 기준 60~74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3000명, 비참여자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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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정주 혜택 지원”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을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2월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자체 선정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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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중증구급차, 지난해 응급환자 1414명 살렸다
# 도로에서 의식이 없는 4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발생했다. 손상중증도점수(Injury Severity Score)는 26점인 중증외상 환자로 외상성 쇼크와 저산소증으로 위중한 상태였다. 손상중증도점수는 1점에서 75점까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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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이어 새벽별…소아의료 접근성 해법은
정부가 심야 시간 소아·청소년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출근 시간 이전에 문을 여는 새벽별어린이병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소아과 진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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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인플루엔자 다시 늘어…소아‧청소년 중심 확산
최근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B형 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표본감시 결과를 토대로, 감소하던 인플루엔자 발생이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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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납사 거래구조 변화 조짐…몰아주기에서 입찰경쟁으로
병원계의 오랜 문제로 지적돼 온 대형 병원과 병원 관계자가 설립한 간접납품회사 간 불공정 거래 구조가 관련 법 제정 이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수 관계에 있는 간납사에 입찰을 몰아주던 구조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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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지역의사제’ 증원에 의료계 또 ‘투쟁’ 시동…31일 대표자회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두고 양측의 계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오는 31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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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이사장 “폐암으로 국민 죽는데 담배회사 떵떵…다시 싸울 것”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비참한 생각이 든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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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533억 손배소 2심도 패소…“1심 위법 인정 어려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 판단은 건보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5년 만이자 첫 소송 제기 12년 만에 나온 것이다.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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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 헤지·국내 주식 투자 비율 조정하나…“내부 검토 중”
국민연금공단이 환 헤지나 국내 주식 투자 비율 조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율이 연일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환 헤지 비율을 높여 고환율 소방수 역할에 나설지 관심이다. 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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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月 509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전액수령…‘일할수록 손해’ 불합리한 제도 손질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깎는 불합리한 제도가 손질된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6월부터 월 소득이 500만원이 넘더라도 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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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9.1%…전국 모든 권역서 개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2023년 기준 10% 아래로 떨어지며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첫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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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분 ‘지역의사제’ 적용…“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 전부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증원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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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과잉”vs“최선의 결과”…인력 수급추계 두고 의·정 평행선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오는 2040년에는 1만8000명이 넘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현실적인 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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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심장 수술 의사 단 ‘27명’…“사명감만으로 유지 힘들어”
27명. 현재 활동 중인 전국 소아심장외과 전문의 수다. 이 중 60세 이상이 6명이다. 선천성 심장병 환자는 증가하는데 의사는 계속 줄어든다. 지역에는 수술 가능한 병원이 없어 환자와 가족들이 서울로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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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두고 소방청·중앙응급의료센터 갈등…“복지부 독립기관 지정”
최근 응급실 미수용 문제와 관련해 소방청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둔 국립중앙의료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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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수술보다 단순 시술에 건보 재정 과다 투입…“수가 전면 손질”
지난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116조원 가운데 신경차단술에 2조9000억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술 진료과의 수술료는 3조2000억원이 쓰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고난도 수술보다 비교적 간단한 주사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