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준중위소득 과소 산정 논란…복지부 “산정방식 개편 논의 중”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중위소득보다 낮게 산정돼 복지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가증가율 적용 종료를 앞두고 기준중위소득 산정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소 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
암환자 ‘페이백·가짜진료’ 집중 조사…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
-
제로콜라 비싸지나…李 띄운 ‘설탕부담금’, 대체당 과세 여부도 쟁점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설탕부담금’을 언급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면 비만이나 성인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
미혼남녀 결혼 의향 2년 연속 상승…결혼 인식은 ‘유지’보다 ‘관계’
미혼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소폭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혼을 바라보는 가치관에서는 제도의 영속성보다 관계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했고, 2040세대의 삶의 우선순위 역시 기존...
-
1인가구, 다인가구보다 조기 사망 위험 높아…한·영 대규모 연구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전체 사망 위험은 물론 65세 이전 조기 사망 위험도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금연·절주·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경우 이러한 위험을 상당 부...
-
재난의료지원팀 활동수당 2배로 인상…의사 20만→40만원
재난 현장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을 수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활동수당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수당 도입 이후 12년간 동결됐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해 DMAT 인력의 사기...
-
건보공단 “통합돌봄 전문기관 역할 수행”…3월 본사업 준비만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3월 본격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에 앞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해 부족한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기반을 ...
-
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질병청 “확산은 제한적, 주의 필요”
질병관리청이 최근 인도 서벵골주에서 발생한 니파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도 보건당국이 지난 27일 공식 발표한 결과, 서벵...
-
생애말기 환자 재택돌봄 강화…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
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높여 생애 말기 환자가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수요가 큰 의약품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
국민연금 이사장 “연금 추가개혁 불가피…정년연장이 가장 큰 조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추가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수개혁 방안 중 하나로는 정년 연장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29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복지부…“지역의료 살리기 첫 단추”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
-
국민연금 이사장 “퇴직연금 시장 메기될 것…민간기관 밥그릇 뺏는 일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기금 운용 사업자로 참여할 의지를 피력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9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다...
-
의료혁신위 “의대 증원 공감”…‘지·필·공’ 강화 등 10개 의제 제시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을 위해 3개 분야, 10개 의제를 제시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혁신위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의제 선정 및 전문위원회 ...
-
국민연금 이사장 “청년주택 투자 길 열리면, 수익성 보장 모델로 추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9일 “국민연금이 만약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는 길이 열린다면 철저하게 수익성이 보장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
-
김성주 “환율‧국내 증시, 국민연금이 책임져라?…정부 요청과 무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근 불거진 기금 운용의 정치화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부양이나 환율 방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일축하며, 모든 의사결정은 철저...
-
태어났지만 서류에 없는 아이들…“지원 공백 방지”
정부가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를 위해 부처 간 ...
-
작년 3월에만 비급여 진료비 2조…도수치료에 1213억 쓰여
지난해 3월에만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
건보노조, 총무·급여이사 ‘복지부 낙하산’ 선임 반대…“퇴직 관료 전유물 고착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차기 급여상임이사와 총무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공개모집에 나선 가운데 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이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1만4500명의 ...
-
지난해 건보 당기수지 4996억 ‘흑자’…수입 둔화에 지속가능성 ‘경고등’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499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5년 연속 흑자 재정을 유지하며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원을 적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해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으로 전년(2024년)...
-
“흡연 피해는 사회가, 이윤은 담배회사가”…금연학회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대한금연학회가 “의과학적 사실과 공중보건의 기본 원리를 외면한 판단”이라며 유감...
-
의대 증원 연 700~800명대 윤곽…2037년 의사 부족 규모 4262~4800명
정부가 오는 2037년까지의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4262~4800명으로 좁혀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는 연 700~800명대까지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