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하한 동시 조정 검토…월 최고 459만→612만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질해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26년간 사실상 동결된 최저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담 능력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조정하는 것이다. 초고소득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을 높이고,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되지 않은 채 26...

헌법재판소 간 ‘도수치료 관리급여’…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AI가 설계하고 임상까지”…신약개발 패러다임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