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정부 “현장 안착 지원” 속 노사 갈등 지속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원·하청 교섭 지원과 노동분쟁 조정 강화에 나섰다. 다만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추가 보완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2026년 2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고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심판·조정 사건 처리 현황과 주요 사례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하반기 노동쟁의 조정 대응 ...
아빠 육아휴직, 공직사회서 첫 여성 추월…민간 확산은 여전히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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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부당노동행위 옛 한화테크윈 관계자 항소심서도 유죄 인정
‘금속노조 탈퇴 프로그램’ 운영 등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한화테크윈(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측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구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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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맞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0명 중 6명 “달라진 점 없다”
지난 7월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100일을 맞았지만 괴롭힘 때문에 신고한 직장인은 10명 중 1명에 그쳤다. 신고 후 돌아올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이었다. 10명 중 6명은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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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5명 중 3명 ‘유튜버’ 꿈꿔…기대수입 월 396만원
성인 5명 중 3명 이상이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버로 월 396만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하면서도 본업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10%에 불과해 '부업'으로서 유튜버를 생각하는 경향이 짙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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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박능후 장관, 조선소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 해결 ‘니탓 내탓 하세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속을 지켜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약속을 지켜라.”조선소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의지를 보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선업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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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등 여성 임원 0명 공공기관 ‘속출’…유리천장 여전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이 여성 임원 임명에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인원채우기식 정책보다는 실무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는 지적이다.17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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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직원 과반 여성인데… 女관리자 비율은 26.7%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 소관 연구기관 관리자 중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 26곳에서 과장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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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지원하면 2곳 붙을까”…하반기 신입공채 서류합격률 18.9%
올 하반기 신입공채에 지원한 취준생의 서류전형 합격률이 18.9%로 집계됐다. 특히 하반기 공채 지원자 5명 중 2명은 단 한 군데 기업에서도 합격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은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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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일자리공약, 사실상 후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제1호 공약인 일자리 확대정책의 성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고용율과 실업률, 취업률 등을 기초로 좋아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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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지하철 파업 타결 노사 모두 감사”
박원순 서울 시장이 밤샘 협상 끝에 파업을 하지않기로 최종 결정한 지하철 노사 양측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최근 지하철 파업이 타결됐다”며 “밤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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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한수원 및 5개 발전사 ‘위험의 외주화’ 심각”
2013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한수원 및 5개 발전사 안전사고 사상자 662명 협력사 직원 사상자 중 하도급 직원 395명, 전체 사상자의 60% 달해지난 8월 19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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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임금교섭 결렬…17일 총파업 예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 간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7∼18일 2차 총파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연대회의는 12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육당국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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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한전 안전사고 366건 중 추락과 감전 사고로 31명 사망… 모두 협력업체 소속
최근 5년간 한국전력(한전)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3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31명 모두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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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지회 “정부와 산은, STX조선 정상화 외면 말라”
금속노조 STX조선지회가 정부와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STX조선해양의 정상화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STX조선지회는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TX조선 정상화를 위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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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업무특성상 휴게시간 근무했다면 근로시간 인정해야”
업무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을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신고사건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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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하이화력발전소서 일주일 새 노동자 2명 사상
지난 4일 경남 고성에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같은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크게 다쳤다. 전국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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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작업 중 사망 또 발생…“고성 화력발전소서 질식사 추정”
경남 고성 한 화력발전소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40대 하청업체 직원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경 발전소 내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A(47)씨가 쓰러져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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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용득 의원 “노동자 2만명 죽었는데,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data/kuk/image/20191040/art_706711_15701650050.123x94.0.jpg)
[국감] 이용득 의원 “노동자 2만명 죽었는데,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지난 10년 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어겨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0.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산안법 위반 사건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낸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런 행태가 판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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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명품 제작 기업, 수천억 매출 올리면서 장애인 고용은 ‘나 몰라라’
국내에서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수년간 단 한명의 장애인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 명단이 공개됐다. 장애인노동자 고용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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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일수 10일로 확대
오늘(1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일수가 10일로 확대된다. 또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년간 보장된다. 특히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