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아빠 육아휴직, 공직사회서 첫 여성 추월…민간 확산은 여전히 과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제도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남성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여성 공무원 수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민간 부문으로 이러한 흐름을 확산시키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과 업무분담 지원 확대 등 제도 보완에 나섰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은 총 1만910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성은 1만704명(56.0%), 여성은 8401명(44.0%)으로, 1994년 육...

“쿠팡 깜깜이 기획감독 ‘100일째’”…고용노동부에 날 세운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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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술서에도 족보가 있었더라면
<편집자 주> 입버릇처럼 ‘이생망’을 외치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하는 2030세대. 그러나 사람의 일생을 하루로 환산하면 30세는 고작 오전 8시30분. 점심도 먹기 전에 하루를 망하게 둘 수 없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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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도 연차 사용하라는데”…백신휴가 실효성 의문
안세진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4월1일)부터 시행 가능한 ‘백신 휴가’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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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얼마?…심의 앞두고 노동단체 인상 촉구
이소연 기자 =노동단체들이 오는 2022년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한자리에 모였다. 공익위원 교체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회의(연대회의)는 3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포스트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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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 위반해 근로자 사망하면 최대 징역 10년6개월
이은호 기자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을 징역 10년 6개월로 상향 조정하는 양형 기준안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확정한 과실치사상·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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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공무원 순직 인정 촉구
이소연 기자 =공무원들이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한 순직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시신이 수습된 서울 강동구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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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맞잡은 양대 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결정, 긴밀히 협력할 것”
이소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노동현안 관련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양대노총 지도부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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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파업권, 이번엔 인정될까…헌재로 간 공무원노조법
이소연 기자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해당 법안이 외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5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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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맞지만 법 적용 안 돼” 사각지대서 우는 노동자
이소연 기자 =직장에서 모욕적 언사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파주 캐디 사망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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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캐디는 제외
전미옥 기자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11개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고 종사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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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도보행진·극한단식에도 제자리 맴도는 ‘김진숙 복직’
이소연 기자 =김진숙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극한투쟁이 이어졌지만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7일 김 지도위원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의 도보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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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철회, 내일 업무복귀…잠정합의안 추인
송병기 기자 = 택배노조와 택배사가 29일 총파업을 앞두고 도출한 잠정합의안 추인됐다.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후에도 사측과 노조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29일 총파업을 선언했던 택배노조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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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택배노조 ‘노사 잠정합의안 추인’, 업무 복귀
송병기 기자 = 택배노조와 택배사가 29일 총파업을 앞두고 도출한 잠정합의안 추인됐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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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까지 차별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헌법소원
이소연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명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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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김진숙 복직 촉구” 단식 35일째…전국 각지서 1000명 동조 단식
이소연 기자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단식농성이 35일째를 맞았다. 25일 리멤버희망버스기획단에 따르면 송경동 시인과 서영섭 신부, 성미선 녹색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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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중지 약속 없으면 지원 못 해” 이동걸 엄포에 노동계 반발
이소연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쌍용자동차 지원 조건으로 노동조합(노조)의 파업 등 쟁의 중지를 내걸었다. 이에 대해 노조에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초합총연맹(민주노총)은 13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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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소금만 먹으면서” 폭설·혹한 속 청와대 앞 단식 농성 22일째
이소연 기자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는 단식이 22일째 지속되고 있다. 송경동 시인과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수석부지부장, 성미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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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첫걸음 뗐지만 아쉬워”
이소연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환영과 함께 아쉬움을 표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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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자 죽음 막을 수 있나
이소연 기자 =여야가 예고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알맹이’가 빠진 채 통과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8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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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처벌 수위 완화 가닥…사망시 경영진 1년이상 징역
민수미 기자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