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 최대 10배 인상…무등록 교습 신고 시 200만원 지급

정부가 무등록·미신고 학원의 불법 교습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민간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불법 사교육을 억제하고 교습비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6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신고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의 대폭 상향이다. 교육...

“추가 모집 1분 만에 마감”…건국대 ‘KU모의논술’에 수험생 몰렸다

‘내 꿈은 뭘까’…진로 찾아 나선 학생들 [쿠키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