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5·18 성역’ 발언에…헌법학자들 “표현의 자유로 보호 어렵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 관련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헌법학자들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모욕성 발언을 헌법상 표현의 자유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역사적·법적 평가가 내려진 국가폭력 사건을 왜곡하거나 희화화하는 표현은 피해자와 관련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의 발단은 배재고 야구부 징계였다. 배재고 야구부는 광주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응원 구호를 사용해 6개월 출...

전국 선거 공백·후반기 국회 출범…개헌론, 이번엔 다를까 [개헌의 문턱②]

국힘, 선관위 특검 ‘제3자 추천’ 반대…여야 추천권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