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형소법 개정안, 여성폭력 피해자 권리에 귀 기울일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에서는 일부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절충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발의된 법안 가운데 ‘보완수사권’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은 총 6건이다. 세부적으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1건 △보완수사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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