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기자가 쓴 기사
![마약 이어 환각물질 오남용도 단속 강화…김위상 “광고 심의·삭제 근거 마련” [법리남]](/data/kuk/image/2025/06/27/kuk20250627000210.460x260.0.png)
마약 이어 환각물질 오남용도 단속 강화…김위상 “광고 심의·삭제 근거 마련”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환각물질 오남용에 대해선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환각물질에 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지난 15일 발간한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
野당무감사위 “한덕수, 국힘 예산 사용 의혹 풀려”…당에 비대위 회의록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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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에 “탄핵 남발‧입법 독주 대해 석고대죄 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대해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 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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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野 주도 본회의 통과…與, 최상목에 거부권 건의할 듯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13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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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한국도 핵 잠재력 확보해야…핵우산 의존 안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도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월성원자력 본부를 방문해 원전 6기를 시찰하면서 원자력 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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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野 주도 본회의 통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13일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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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정부에 추경 편성안 제출 요청…“빠를수록 경제적 효과 높아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는 국회에 하루빨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편성이 빠를수록 경제적 효과가 높아진다”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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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84명, 반대 91명](/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123x94.0.jpg)
[속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84명, 반대 91명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84명, 반대 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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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삭발 머리칼 보낸다는 민주에 “스토킹 범죄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삭발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서 헌법재판소에 보내겠다고 한다. 이 정도면 스토킹 범죄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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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주자 중 김문수 선두지만 ‘없다’도 20%대…이유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범여권 차기 대선 주자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 후보군들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선호하는 대권 주자가 ‘없다’는 응답 역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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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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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尹탄핵심판, 금요일에 어려울 듯…국힘, 1인시위 등 진행”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주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는 어려울 거 같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12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절차나 수사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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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민주, 0.7%p 차이 ‘팽팽’…중도층, 民지지율 더 높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도층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0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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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별 차기 대권, 與 ‘김문수’‧野 ‘이재명’ 오차범위 밖 선두
진영별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범여권 선두를 달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범야권 1위를 차지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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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통령 탄핵, 역사적으로 중요…헌재 공정 판결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당부한다. 윤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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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정협의회, 민주 발목잡기로 성과 못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3차 국정협의회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불참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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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대통령 석방에 ‘헌재 탄핵심판 늦춰야’ 목소리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국민의힘에선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내에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일이 미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헌법재판소와 중앙지법의 판단은 별개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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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측 “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해야”…헌재 의견서 제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를 내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해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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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의료계 비공개 면담…“의정 갈등 쟁점 등 다양한 의견 청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한의사협회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선 권 비대위원장과 인요한 의원 등이 참석했고 의협 측에선 황창규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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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與지도부 면담…“당 운영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다. 윤 대통령 석방 후 처음 갖게 된 면담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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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재명, 尹 석방에 상식 밖 대응…사법부 정치화하고 법치 파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뒤 상식 밖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지난 금요일 윤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