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기자가 쓴 기사
![마약 이어 환각물질 오남용도 단속 강화…김위상 “광고 심의·삭제 근거 마련” [법리남]](/data/kuk/image/2025/06/27/kuk20250627000210.460x260.0.png)
마약 이어 환각물질 오남용도 단속 강화…김위상 “광고 심의·삭제 근거 마련”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환각물질 오남용에 대해선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환각물질에 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지난 15일 발간한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
野당무감사위 “한덕수, 국힘 예산 사용 의혹 풀려”…당에 비대위 회의록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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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복귀’ 한덕수, 산불 대응상황 점검…의성‧울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선고 후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산불 피해지역인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24일 한 대행이 정부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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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덕수 기각에 “헌정파괴 목적 정략적 탄핵”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관련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던 탄핵소추안은 처음부터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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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한덕수 탄핵, 부실 그 자체…헌재 올바른 결정 내릴 거라 믿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변론기일이 단 하루 만에 끝났다.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는 부실탄핵 그 자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비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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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덕수 선고‧이재명 항소심’에 ‘신중’…최상목 탄핵엔 ‘긍정 기류’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일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이 이달 마지막 주에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연기엔 환영하면서도,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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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최상목 탄핵안에 “이재명, 나라 절단 내려는 의도”
국민의힘이 범야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규탄했다. 탄핵 사유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이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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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어‧입업 정착 지원…‘함께일자리 플러스법’ 본회의 통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함께일자리 플러스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북한이탈주민이 농업 외에 어업과 임업을 희망하는 경우 행정‧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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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금개혁안 비토 목소리 커져…특위 줄사퇴 의사
국민의힘 내에서 연금개혁안 비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은 사퇴를 표명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위원장직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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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늦었지만 환영…당연히 기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심판 기일을 오는 24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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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 심판, 늦어질수록 與에 유리하다?…“李 재판 일정 때문”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지난 14일 이전 선고가 유력했으나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늦춰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여당 측에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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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주환 전 국민의힘 의원 모친상
▲정분옥씨 별세, 이주환(21대 국민의힘 부산 연제 국회의원)씨, 이정윤씨 모친상 = 시민 장례식장 MVG(20일 오전부터 조문 가능), 발인 22일 오전 8시, ☎051-63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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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나와 AI토론 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발 하라리 교수가 아닌 나와 AI토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오는 22일 하라리 교수와 국회에서 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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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최상목에 마은혁 임명 대놓고 겁박”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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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체 핵무장론 대두…北 위협 대한 현실적 대응안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0일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18일 김건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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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촉구 시위 중 60대 숨지자…이재명 “뜻 이어 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다가 심정지로 숨진 당원을 애도하며 “당신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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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박정훈 ‘설전’…“배신자 앞잡이” vs “구태 정치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홍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박 의원을 겨냥해 “기자 할 때부터 나를 비방하는 데만 열을 올리더니 어쩌다가 강남 3구에 가서 엉겁결에 국회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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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17일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5~30억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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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감국가 지정’에 네 탓 공방…與 일각선 “美와 과학기술협력 검토해야”
여야가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네 탓 공방’을 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선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여권 일각에선 해당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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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민주 탄핵 성적표 8전 8패…거야 막을 제도적 보완 필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다. 8전 전패”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국정 혼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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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은…5개 법안 통해 실질적 예우 갖춘다 [법리남]](/data/kuk/image/2025/03/14/kuk20250314000266.123x94.0.jpg)
제복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은…5개 법안 통해 실질적 예우 갖춘다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찰과 소방관, 교도관 등 제복 공무원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