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논의 본격화…“2035년 79조·2050년 160조” 재정 부담 경고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기초연금 설계 방식에 따라 향후 수십조 원 규모의 재정 소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노인 빈곤 완화 효과와 함께 재정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발간한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지원 재정 규모가 2025년 41조5200억원에서 2035년 최대 79조2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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