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기자가 쓴 기사

정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인권 개선 위한 협력”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이 보편적 ...

美 지상군 1만7000명 투입 대기…이란 협상용 ‘압박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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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여론조사 무죄 선고…尹 재판에 미칠 영향은
김건희 여사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단이 유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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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금품’ 권성동·윤영호 1심 판결에 항소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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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3일 첫 재판 시작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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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신속과 평등 사이 딜레마 [취재진담]
“법은 특별해지면 평등을 잃습니다. 예외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합니다.”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취재 중 헌법 전문가인 로스쿨 교수가 전한 말이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교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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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오늘 항소…법정 공방 2라운드 돌입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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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서울중앙·고법원장은 유임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등 사법행정 핵심 보직을 포함한 2026년 법원장·고등법원 판사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다음 달 9일자로 실시된다. 대법원은 신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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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줄고 경쟁 심화…월 1건 수임 ‘개업 변호사’의 냉혹한 현실
“현재 환경에서 개업 변호사의 현실적인 생존 전략은 ‘수임 채널’ 확보입니다. 더 이상 모든 사건을 다루는 평범한 변호사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아의 임동규 대표변호사는 지난 29일 쿠키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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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2심서 징역형…일부 하급심 ‘무죄→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결론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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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조사’ 의혹 쿠팡 로저스 경찰 첫 출석…“조사 적극 협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30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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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재판개입 직권남용 일부 인정
1심에서 무죄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항소심에서 일부 재판개입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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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서 징역 6개월·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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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법, ‘사법농단’ 양승태 일부 재판개입 직권남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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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의혹’ 최재현 검사 첫 피의자 조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30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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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조두순 또 감옥행…징역 8개월에 치료감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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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계엄 몰랐다”…내란·김건희 청탁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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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선우 구속영장 여부에 “수사 경과 보고 엄정 판단”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검토와 관련해 &l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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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 피의자 소환 조사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CFS)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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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직원 임의 채용한 외교관…법원 “정직 징계 적법”
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임의 기준을 적용해 합격자를 선발한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직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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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워터마크 없으면 과태료…AI 기본법 ‘첫발’, 기준은 아직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되면서 AI를 관리하는 종합적인 법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활용돼 온 AI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공통된 관리 기준을 제시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