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기자가 쓴 기사
정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인권 개선 위한 협력”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이 보편적 ...
美 지상군 1만7000명 투입 대기…이란 협상용 ‘압박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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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尹, 국회 활동 저지·마비 목적”](/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123x94.0.jpg)
[속보] 법원 “尹, 국회 활동 저지·마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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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사실관계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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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검찰의 尹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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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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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검찰, 내란죄 수사 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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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TF’ 중징계 요구한 경찰 16명 직위해제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를 요구한 총경급 이상 경찰 16명이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헌법존중 TF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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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역사의 무게에 걸맞은 합당한 판결 기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역사의 무게에 걸맞은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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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교환·환불 기준 제각각…소비자 피해 줄이려면
# 직장인 김희경씨(34)는 명절마다 쌓이는 선물세트가 부담이다. 김씨는 “몇 년 전에는 영수증 없이도 대형마트에서 교환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규정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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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 로비 혐의 1심서 징역 1년 6개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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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2심 선고…위법수집증거 판단 쟁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1심에서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던 ‘돈봉투 의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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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선고…‘내란 가담’ 유죄 판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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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내란 혐의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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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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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상민 “단전·단수 문건 못 봤다” 헌재 위증 혐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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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직권남용죄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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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상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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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상민, 계엄 선포 위헌·위법성 인식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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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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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문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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