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기자가 쓴 기사

정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인권 개선 위한 협력”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이 보편적 ...

美 지상군 1만7000명 투입 대기…이란 협상용 ‘압박 카드’ 될까

-
尹측 “계엄 전부터 국무회의 의사 있었다”…위증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
-
AI로 맞춤형 법률 지원…법무부, ‘법률구조 플랫폼’ 개설
법무부가 21일부터 35개 기관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각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고, AI를 활용해 맞춤형 법률 지...
-
체감온도 ‘뚝’…아침 최저 영하 17도 한파 계속 [날씨]
수요일인 21일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전국이 하루 종일 강추위에 놓이겠다. 아침 기온은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도 종일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20일 &ldq...
-
홈플러스 “거래처 납품률 45% 급감…3000억 긴급운영자금 대출 시급”
홈플러스가 회생을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대출(DIP)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20일 “자금난이 심화돼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체납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12월 임직원 급여를 분할...
-
해외주식서 국장 유턴하면 세제 혜택…국민참여펀드 40% 공제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해외 주식을 다시 사는 ‘체리피킹’ 방지 방안도 구체화 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
-
곽종근 “계엄 당시 위법성 판단 못한 건 잘못…부하들에 미안”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 판단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자신의 명령에 따라 출동한 부하들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20일 이상현 전 특전...
-
경찰, 李대통령 피습 테러 TF 구성…“진실 규명 최선”
경찰이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로 ...
-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선고 D-1…‘12·3 계엄’ 첫 사법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공판이 21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법원 결정으로, 다음 달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
-
특검, ‘관봉권 띠지 의혹’ 서울중앙·남부지검 압수수색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0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양...
-
2차 종합특검 출범 초읽기…‘미진한 의혹 규명’ vs ‘중복 수사’ 논란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
-
尹 ‘평양 무인기’ 2차 공판…김용현 측 재판부에 또 항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 절차와 관련해 재판부에 거듭 항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
-
상설특검, 건진법사 참고인 소환…‘관봉권 띠지 의혹’ 조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전씨를 서울...
-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공권력 무력화·법질서 침해” 질책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8개 재판 중 나온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1심서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1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다. ...
-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국민 엄중한 목소리 겸허히 받아들여야”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6일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를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
-
남아 있는 尹 재판 산적…지연술·방어권 보장 시험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첫 1심 선고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8개의 형사 재판 가운데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
-
‘내란 사형 구형’ 尹, 내일 체포방해 선고…8개 재판 중 첫 판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6일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으로 첫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
-
‘재판기록 예약제’ 전국 확대… 사법 접근 장벽 해소될까
다음 달부터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예약제도가 전국 법원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민원인이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열람·복사가 가능한 일시를 지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방식이다. ...
-
‘사형 구형’ 尹 “내란몰이 광란의 칼춤…공소장은 망상과 소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